대전과 세종, 충남 등 충청권 지방의회에서 최근 각종 일탈행위가 터져 나오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김종천(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회 의장은 프로축구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과정에서 특정 선수를 선발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은 바 있고, 있다. 또 행정자치위원회 조성칠(민주당) 의원의 미국 출장길에 의회사무처장과 의회 전문위원 등 직원 2명이 동행해 예산 낭비 지적을 받았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상식 밖의 행태를 보여주었다. 박용희(자유한국당ㆍ비례)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에 학원비를 인상하라고 주문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대전, 청주 등에 비해 비싼 학원비 등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큰 현실을 외면한 채 공개석상에서 학원비 인상을 주문한 것에 학부모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박 의원은 조치원읍에서 5년 여간 학원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여론이 있다.
충남도의회 유병국(민주당) 의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제9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정포럼 참석차 몽골에 다녀온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10개월 간 무려 6차례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평균 한 달 반에 한번 꼴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셈이다.
부여군의회 A의원이 측근과 친인척의 사업에 권한을 이용, 부여군과 계약체결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바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역할은 예산편성과 결산의 심의, 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막중한 임무가 부여됐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다시 말하면 집행부에 감시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감시기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자기통제 없이 일탈행위를 일삼는 것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지방자치이후, 의회를 운영함에 따라 지방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의회건물유지비, 의회운영비, 의원회의비, 의회사무처직원 인건비 등 등 많은 국민세금이 들어간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차제에 주민들은 지방의회의원 개인별로 의정활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행정감사 시에 무엇을 지적하여 어떻게 개선시켰는지, 공무원한테만 복지부동한다고 질타하고 자기들은 일탈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지 전수조사를 해봐야 한다.
할 수 있다면 시민단체 등에서 지방의회의원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다음 선거 때 참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듯하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의원들도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민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물론, 언론도 그 중에 한 역할을 해야 한다.
민선자치단체출범이후, 자치단체장은 소 통령, 의회의원들은 토호세력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선거 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시 감시자 역할을 해야 선출직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긴장하고 주민들을 위해 땀 흘려 일할 것이다.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도 많다. 이렇게 자기 역할을 다하는 의원들은 발굴해서 언론에서 부각 시켜줄 필요가 있다.
아무튼, 더 이상 지방의회의원들의 일탈 행위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 이다.
요즘 경기도 좋지 않아 주민들이 짜증이 나고, 조금 있으면 무더위와 함께 짜증이 더 날 텐데, 선출직 의회의원들까지 짜증내는 일탈 행위를 멈추고 주민을 위해 농부처럼 구슬땀을 흘리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