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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회의원 "내셔널 미니멈 보장 필요"자치분권포럼 주최, 지역균형발전’ 강연 ... 전북대 전대학술문화회관서 개최
이정복  |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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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6  13: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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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투데이= 이정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국회의원이 14일 전라북도 전주시를 찾아 지역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 구현 방안을 제시했다.

사단법인 자치분권포럼(이사장 이명연 전북도의원)은 이날 오후 3시30분 전북대학교 전대학술문화회관에서 도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균형발전 김부겸에게 듣는다!’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 ㈔새희망포럼, JJC지방자치TV 전북총국, 한국정치연구회가 주관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2050년에는 대한민국 228개 시·군·구 중 89개가 소멸하고, 고령 인구 비율 20%가 넘는 초고령 지역은 86개에 이르러 지방 소멸 시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역 인구가 감소하면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력 저하, 지역 산업위축, 일자리감소로 이어진다"며 "앞으로 내셔널 미니멈(국민 생활 최저선)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통해 지방 의회에 시·도 부단체장 1명을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하는 근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자치분권의 당위성과 함께 기관의 자치분권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주민 조례 발안제 및 주민 소환제와 같이 시민의 힘을 실질적으로 발휘하는 제도 등을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창립한 ㈔자치분권포럼에서는 전북도내 정치인, 대학 교수, 기업인, 노동자 등 각계각층의 인사 1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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