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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전쟁 심각 ... 정부, 경제 해법에 적극 나서야"이명수 의원 주최,대전투데이 후원 '미·중 통상분쟁과 한국의 대응과제' 세미나 국회서 성료
김성구  |  kskk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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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1  16: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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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투데이 국회=김성구 기자]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 사안과 관련된 정책세미나가 열려 큰 관심을 끌었다.

‘미·중 통상분쟁과 한국의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세미나는 11일 오후 2시~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이명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도열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원장, 대전투데이 김성구 사장, 오양심 시인 겸 한글세계화운동연합회장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 이명수(자유한국당·충남 아산시갑) 의원이 주최하고, 국기발전정책연구원과 한글세계화운동연합이 주관, 대전투데이, 한빛타임즈, 월드뉴스, 세계여성문화예술진흥회가 후원했다.

이명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정과제 중에 한국과 중국 외교 문제만 큼 중요한 것이 없다.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구 간의 무역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기업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미·중 무역분쟁의 향후 전망을 진단하며 현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할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데 대해 매우 뜻 깊에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도열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원장은 환영사에서“최근 중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채 장기화 우려를 낳고 있다. 그 여파로 국제경제는 물론 ‘미국 유학경계령’까지 발효되면서 미·중 양국의 무역갈등이 교육분야와 사회 문화 분야로 확산돼 지구촌이 매우 불안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 세미나를 통해 무역전쟁 자체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유사시에 최소한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한국 경제의 대응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현재 미·중 양국의 무역전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 모두 의존하고 있어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가 생사흥망을 가르는 선택의 강요로 다가올 수 있다”면서 “오늘 미·중 통상분쟁과 한국의 대응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는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성구 대전투데이 사장은 “국내외적인 경제여건이 극도로 악화되어 국민들의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중 분쟁과 한국의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개최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세미나가 대한민국에 밀어닥치는 미·중 분쟁의 파고를 과연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지혜로운 해법이 도출될 수 있는 유익한 정책세미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좌장에 정용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교수가 맡았고, 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의 발제로 김익수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김재효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국제기구) 사무총장, 서창배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중국학 전공 교수,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태수 연구위원은 “최근 불거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주요 쟁점은 중국이 미국 요구를 수용하고, 미국도 중국의 주권과 존엄훼손 가능성이 있는 문안을 수정할 경우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면서 “만일 협상타결에 실패할 경우,관세전쟁을 넘어 환율문제를 포함한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이러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강 연구위원은 “미·중 통상분쟁은 한국경제에 위기이자 기회”라면서 “원화/위안화 동조화가 심각한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외환당국은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원화가치의 급락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익수 교수는 “해외시장과 경제가 중요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가치, 국가안보를 중국이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때, 어떻게 중국을 설득하고 양햐를 구해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기업차원의 대중 소재 부품 공급을 중단할 수 없다는 한국적 현실을 이해시키면서 한-미-일 동맹을 유지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가급적 빨리 여야가 대승적 차원의 대타협을 이뤄 국가의 흥망 이슈에 관해 상호의견을 조율하고, 국민을 단합,발전시키는데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효 사무총장은 “미·중간의 패권 경쟁은 우리에게 ‘생존적인 선택’을 강요할 것”이라며 “정확하게 현안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사후적인 아닌 사전적·예방적 통상외교에집중해야 하며, 선택의 문제를 안보적 차원으로 인식하면서 보편적 가치관과 냉정한 판단을 통해 분명한 원칙을 세워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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