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만 논설위원

1995년7월 민선지방자치가 시작 됐다. 이제 지방자치도 스무 살이 훌쩍 넘어 성년이 됐다. 그런데 아직도 제도나 내용면에서 유아적 사고에 머무르고 있다.

제도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70%이상이 중앙사무 이고, 지방고유사무 는 30%이하이다. 그리고 국세와지방세비율 8대2 이다. OECD 국가 평균은 6대4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따내기 위해 정부에 끝없이 고개를 숙여야 한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 관리들은 갑 질을 해대고 지방공무원들은 을의 행태에 익숙하다.

지방에 주는 교부세, 보조금, 인센티브, 각종공모사업비로 중앙정부가 지방을 쥐고 휘두른다. 껍데기 지방자치다. 아직도 조직권, 재정권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가 장악 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 이후 공무원들이 주민을 대하는 태도나 친절도는 상당히 좋아졌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해 주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행정에 많이 반영되고, 주민 편익시설과 인프라도 확충됐다고 본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회의원들의 지방자치정신을 훼손시키는 사례도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다.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 사업들이 이어지고 있고,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축제 공화국 이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들이 공직을 사유물로 생각해 선거에 도움을 준 공무원들에게는 좋은 자리를 주고, 반대편에 섰던 공무원들은 변방으로 밀려난 사례도 있으며, 미래를 위한 전략적 사업보다도 보여주기 식 생색내기 식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게 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중앙선관위의 ‘2000년 이후 재·보궐선거 현황’을 보면 2015년 말까지 854명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중도 하차하는 바람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민선지방자치도 이제 성년이 되었다. 유아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민선자치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과감하게 업무와 예산을 지방에 이양해야 하고 민선자치단체장이나 자치의원들은 사익을 앞세우려는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자기 지역에 맞는 독창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미래의 성장 동력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관선시대보다 더 못한 민선 자치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지역도 살리고 선출직공무원들도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민선자치이후 창의성을 살려 지역을 발전시킨 모범 자치단체들도 많이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자치단체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도 주고 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성년이 된 지방자치가 제대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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