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종합뉴스정치
이상민 의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연내 입법화에 적극 나서겠다”“출신학교차별금지법, 학생…학부모 교육고통 해소하는 첫걸음 되길!”
김성구  |  kskk333@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4.23  16:37: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대전투데이 국회=김성구 기자]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을바꾸는새힘과 공동 주최로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제정 토론회’를 23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들은 사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채용에서 출신대학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80%가 지지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급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이 되고 있으나, 법률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있고 90%에 육박하는 민간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지 않고 있어 정책의 효과가 적은 상황이다. 이에 현재 발의되어 있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채용’과 ‘입시’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막는 내용이 담겨있으나, 상대적으로 더 시급한 ‘채용’ 영역에서라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연내 입법화하고 하려는 것이다.

사교육없는세상 송인수 대표는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출신학교 차별실태를 먼저 설명하고 법의 필요성과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발제한다.

송 대표는 ▲출신학교차별금지법에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채용 전 과정에서 출신학교 정보를 블라인드하며,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와 표시를 금지하고, ▲차별확인을 위한 정보 공개 요청권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처분을 위한 벌칙조항을 담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은 “채용의 영역에서만이라도 법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조속히 입법화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논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투데이, DAEJEONTODAY

<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성구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대투논단]갈등(葛藤)은 비극의 씨앗이다
2
천안시, 100만 도시 위한 광역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 추진
3
계룡시 16년 숙원사업, 계룡경찰서 신설 절실
4
제16회 대덕특구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드보르작”
5
국립 한밭대학교 2020학년도 수시모집
6
대청문화가꿈이, “전통놀이와 물놀이로 올 여름 무더위 싹~”
7
세종시 환경관리원 노동환경 개선 선도
8
목원대 대학원생들 ‘2019 무역학 통합 세계학술대회’ 참가
9
대전광역시 천변정화 서구노인회가 앞장섰다
10
창원시가 부마항쟁을 농단해온 마산 부마항쟁기념사업회에 오랫동안 보조금을 지원해온 이유는 무엇일까?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고충처리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538-3030  |  팩스 : 042-538-22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성구
업체명 : 대전투데이  |  사업자번호 : 314-81-93275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대전 가 00017  |  대표자명 : 김현정  |  발행인 : 김현정  
Copyright © 2011 대전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jtoday@d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