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대전=송병배기자]병무청은 21일 제 1차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병무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국장급 4명의 정부위원과 법학·행정학 또는 정책학 등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는 앞으로 중소기업 현장애로 등 규제개선 건의과제 및 법령 중 규제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병무행정 규제 검토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병무행정은 국민에게 인적 부담을 강제하는 행정행위로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에 해당하지 않지만,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규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특히 중소기업 현장애로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저해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