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법이 이번 패스트트랙에서 가장 개혁적"

[대전투데이 국회=강철수 기자]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저희 민주평화당으로서는 5.18 왜곡처벌법을 못 만든다면, 저는 다른 당이 원하는 것만 해주는 식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며 패스트트랙에 5.18 왜곡처벌법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선거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천정배 의원은 19일 저녁 광주CBS 'CBS 매거진'(진행 이남재) 인터뷰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중요한만큼 5.18 왜곡처벌법도 그이상 중요하다. 한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천정배 의원은 "지금 다른 당에서는 5.18법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다만 실제 협상장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그에 관해서 반대는 안 한다고 한다.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번 패스트트랙에서 사실은 5.18 왜곡처벌법이 가장 개혁적인 입법이다.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그냥 용납하는 식으로 대한민국에 어떻게 미래가 있겠는가?"라며 "그건 반드시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은 설령 우리 입장에선 좀 미흡하더라도 선거법을 처리하고 5.18 왜곡처벌법을 처리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타협하고 간다는 입장을 이미 정리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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