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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 가야 하나요?
송병배  |  song424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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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4  13: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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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철 벧엘의집 담당목사

우리나라 복지시설의 종류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보면 잘 나와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되어있고,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있다.

여기에서 각 목의 법률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분야별로 사회복지사업을 규정한 법률과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률을 말한다. 이런 근거를 토대로 복지부가 발행하는 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복지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노숙인 시설만 보더라도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풍요 속의 빈곤이란 말처럼 여러 복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법과 법 사이의 단절로 인해 제대로 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노숙인 복지법에 의거하여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이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장애를 가지고 있어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기 어려운데도 마땅한 장애인시설을 갈 수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 노숙인도 좀 더 좋은 복지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숙인 시설도 노숙인의 특성에 맞게 어느 정도는 구분되어 있지만 쉽게 전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법에는 자활이 가능한 노숙인은 자활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자활을 위해 노력하면 되고, 알코올 중독, 질병 치료 등 재활이 필요한 노숙인은 재활요양시설에 가서 재활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하면 된다. 또한 쪽방 노숙인 등은 쪽방상담소를 통해 복지혜택을 받으면 된다.

울안공동체는 분명 자활시설이다. 그러니 재활이 필요하거나 요양이 필요한 노숙인들은 다른 노숙인 시설이나 복지시설로 전원 조치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김 0 0 아저씨만 하더라도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 그래서 노숙인 재활요양시설로 전원 조치를 해 보려고 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요양병원에 입원하려고 했더니 아직은 노인이 아니어서 그것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아저씨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엄 0 0 아저씨는 다행히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이다. 그런데 이분도 그리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비록 치매 진단은 받았지만 아직 요양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고 요양원도 갈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다. 이렇듯 울안공동체에는 이곳보다 더 나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할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지내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니 일꾼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가끔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채근해 보지만 이렇다 할 묘안을 내오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김 0 0 아저씨가 일어서다가 그만 뼈에 금이 가는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 치료를 받고 호전되었지만 계단에서 넘어지기라도 했으면 어떠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정말 이런 분들이 맘 편히 있을 곳은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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