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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동력을 상실하는 저출산·고령사회가 걱정이다
김태선  |  ktshm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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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1  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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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전도시공사 사장 박남일

이제 결혼시즌인 3월로 접어들었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마음을 활짝 열면서 예식장마다 선남선녀들의 결혼행진곡이 경쾌하다. 보기도 좋고 참 행복한 광경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도는 저출산은 물론 고령사회의 가속화가 우려할 상황에 이르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한 지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명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출산율 0명 시대이다. 이를 두고 재난을 넘어 국가 재앙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도 압도적인 꼴찌다. 참으로 심각하다. 결혼도 안하고 아기도 낳지 않고 있으니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

혼인건수도 7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니 당연히 출산율이 줄어들고 인구감소 속도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세종(1.57명)ㆍ전남(1.24명)ㆍ제주(1.22명) 순으로 높았고, 서울(0.76명)ㆍ부산(0.90명) 순으로 낮았다. 17개 시도 모두가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특히 대전(-11.3%)ㆍ울산(-10.2%)ㆍ전북(-9.3%)의 감소 폭이 컸다. 여기에서 보면 대전의 감소 폭이 전국 제일이다. 그나마 세종에는 젊은 세대들의 유입이 늘면서 다행히 전국에서 최고의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왜 이처럼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나 우려만 가지고는 본질적인 해법을 찾을 수가 없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청년실업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변변한 직장조차 찾지 못하는 헤매는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 과연 결혼을 엄두를 낼 수 있겠는가를 살펴야 한다. 심지어 결혼 기피현상까지 심화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혼을 해도 출산을 미루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실업자가 122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청년실업률도 최악이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아닌 실업에 머물자 아예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

물론 각 지방자체단체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일자리 대책, 육아대책, 여성에 대한 배려 등 범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새롭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추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말 것이다. 국가경쟁력을 잃게 되고 나라의 미래가 사라진다. 여기에다 이미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를 넘어 일부 지역은 초고령 사회를 달리고 있다. 참으로 걱정이다.

이번 2019년 봄에는 좀 더 많은 결혼식이 치러지고 활기를 되찾는 날들이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통계청의 발표가 나올 때마다 나라걱정, 일자리걱정, 청년실업 걱정, 출산율걱정, 고령화 걱정을 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거듭되어 씁쓸하다. 좀 더 밝은 소식들로 우리 사회가 긍정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그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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