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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블록체인,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기반기술로 육성해야”블록체인은 신기술의 불안과 우려 해소하고 안전 확보하는 기반 기술로 국가적 진흥 필요
김성구  |  kskk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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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30  1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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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투데이 국회=김성구 기자]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 블록체인 대전망’을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연합회과 함께 공동주최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와 재단법인 커먼즈파운데이션이 공식후원하며 2019년 초연결사회에서 블록체인의 기반 혁신과 안정망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본법 제정을 주요의제로 살펴보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준영 의장이 다가올 초연결 사회의 블록체인 혁명을 뒷받침하는 유니콘 집단 육성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홍정민 변호사는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블록체인 마중물 정책과 진흥관련 기본법률 구성안을 발제했다.

구자영 서울시 팀장은 실패를 용인하고 과함한 재도전을 허용하는 블록체인 산업 특구단지 조성을 위한 지자체 조례제정안에 대해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나무플래닛 공경식 대표는 가상통화 폐해 극복을 위한 거래소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연결의무화 방안을 소개하고, 최용관 커먼즈 파운데이션 이사장은 블록체인 유니콘 집단 육성을 위한 민간 자금 회수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증권형 토큰 발행의 제도권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의원은 “여러 신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빛과 그림자처럼 리스크도 커지고 그에 따라 우려와 불안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블록체인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기반기술로 국가적 진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 관련 오늘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기본법을 발의예정이며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기반기술로 육성해 나갈 것”며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분들의 지혜를 모아 법안을 완성하고 발의 이후에도 국회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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