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교내 미세먼지 관리 철저, 학생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과 대처역량 강화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세먼지 관리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미세먼지 점검 및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미세먼지 정화설비의 설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담겨 있다.
또한, 각 학교가 미세먼지 예보단계별(좋음·보통·나쁨), 경보단계별(주의보·경보) 조치사항에 따라 실외수업 단축·자제 등 명시된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학교의 장에게 미세먼지 대응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로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에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로 학생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응 조치사항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을 주장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