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유성구 4,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사서실무원 배치 및 인건비 등에 관한 교육정책과 특정 지역에 집중 배치되는 환경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지원대책에 대하여 집중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본환 의원은 “사서실무원의 경우 인건비가 공통경비에서 지급되다 보니, 학생들이 받아야 할 혜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하며 “아이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소중한 교육비를 원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대전외국인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타파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혐오시설이 집중되는 구즉, 관평, 전민동 등 유성구 일원에 악취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필요한 공익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지원 근거가 있는 매립장과 소각장 주변 지역과 달리 법적 지원 근거가 없으나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 지역에도 지원을 위한 기준을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달라”고 하면서 고질적인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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