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14일 대전광역시교육청, 동·서부지역교육청, 8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애자 의원(비례, 자유한국)은 금년 선화초에서 문화동 구)충남교육청 청사로 이전한 동부교육지원청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사항 등을 질의하면서 건물이 노후된 서부교육지원청도 후면의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개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대전학생교육문화원과 한밭교육박물관, 대전평생학습관의 주차면수 부족에 따른 이용인 불편과 인근 주민의 주차관련 민원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교통폐합 계획 수립시 직속기관 이전과 연계하여 계획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식 의원(서구3, 더불어민주)은 교육청의 댄스스포츠 학원 등록거부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올 6월 댄스스포츠 학원도 일반 교습학원처럼 학원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온 만큼 유사소송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거부 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학교평가 지표 중 학교안전항목을 추가해 줄 것과 학교평가를 둘러싼 과도한 경쟁방지를 위해 학교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방안의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시설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한 교육청의 대책이 심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했음에도 정작 위원회 개최 실적은 없었다면서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당부했다.

또한 민간참여 컴퓨터 교실 사업은 지난 1997년 IMF 때 처음 시작하여 20년 이상 경과한 사업으로 교육청 재정여건이 개선된 만큼 앞으로 컴퓨터실은 교육청 예산으로 구축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성원 의원(대덕구3, 더불어민주)은 각급학교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 여부와 화재예방 대책을 질의하면서 유치원과 특수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비율이 낮은데, 건축당시 소방법에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소방법이 개정되어 의무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설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충북 제천 화재참사의 원인이 드라이비트 공법임을 강조하면서 대전의 드라이비트 시공학교가 3월 기준 47.6%에 달한다며 대수선 사업 학교 선정시 드라이비트 시공 학교를 우선 선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소연 의원(서구6, 더불어민주)은 세종의 경우 2015년부터 교사상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전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32명의 자녀가 교사와 동일한 학교에 재학중 이라고 지적하면서 내년부터 교사상피제를 전면시행하여 시험성적 관리나 출제관리에 부정개입의 소지가 없도록 제도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2018년 노벨 꿈키움 프로젝트 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면서 프로젝트 참여 학생의 수행과제 선정시 사교육을 통한 배경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지양하고 창의력 가진 학생을 발굴할 수 있는 과제 선정이 중요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야만 대전에서 궁극적으로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점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통해 인근 세종의 경우 50명 현장체험시 반드시 1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반해 대전의 경우 안전교육을 이수한 교원이 체험학습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어떤 방식이 안전한 체험활동을 보장할 것인지 관련부서의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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