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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조장 불건전 정보 이제 그만대전‧충남병무청,사이버공간에서 병역면탈 조장글 예방 홍보활동 강화
송병배  |  song424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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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7  13: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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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투데이 대전=송병배기자]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정복양)은 사이버공간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범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사이버공간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불건전 정보가 난립하고 있어, 병무청에서는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불건전 정보를 단속, 삭제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글에 대해서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해 병역면탈 혐의가 있을 시 검찰에 병역법 위반으로 송치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장에서는 ‘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제도, 면탈시도 시 처벌내용’ 등을 강조하는 예방교육을 수검자 전원에게 실시하는 등 병역의무자들이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병역면탈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와 신고 방법 등을 리플릿으로 제작해 입영문화제 및 지역 행사 등에 참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병역면탈 범죄를 조장하는 게시글 발견 시 신고 창구는 인터넷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무민원포털 - 국민신문고 - 병역면탈조장사이트 신고‘ 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글 삭제 및 사이트 폐쇄 등에 따라 10만원~1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대전·충남병무청 관계자는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불건전 정보의 게시를 단속하고, 건전한 정보 교류를 통해 공정한 병역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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