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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강력범죄 이대로는 안 된다김헌태 논설고문
김태선  |  ktshm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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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6  15: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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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그 수법도 잔인하고 황당하고 엽기적이어서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PC방의 아르바이트 학생 살인사건, 부산일가족 살인사건, 180cm의 건강한 20대가 저지른 쓰레기와 폐지를 줍던 132cm, 체중 31 kg의 58세 여성의 거제도 ‘묻지 마 폭행살인사건’ 등이 근자에 발생했다. 10월 25일에도 인천 동구 한 공원 앞 대낮 거리에서 50대 조현병 환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행인 남녀 2명을 갑자기 흉기로 찔러 붙잡혔다. 10월 29일에는 경기 광명시 하안동 도덕산 등산로 입구에서 백주대낮에 60대 조현병 환자가 ‘내가 인생이 잘못된 게 저사람 때문이다’라는 환청을 듣고 이웃 여성을 살해하는 황당 사건이 발생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6일 광주에서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들에게 머리를 발로 밟히는 폭행을 당한 50대 어머니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강력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충격이 크다.
최근에는 직원 폭행과 각종 ‘엽기 행각’을 벌여온 양진호 위디스크 대표 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황당 행동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악랄한 직원 폭행영상을 넘어 칼과 활로 살아있는 닭잡기 강요에까지 경악스럽고 혐오스러운 잔인한 모습이 정상적인 정신구조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적이며 폭력적이다. 법과 사회적 관행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묵살하며 후회나 죄의식, 양심의 가책과 같은 일반적인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폭력적 행동이 마치 사이코패스 내지는 소시오패스 양상을 띠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직원들을 괴롭히고 돈벌이에 못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주차와 세차문제로도 이웃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 소시오패스의 냄새도 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천적인 기질에다 환경적 요인까지 겹친 중증의 상태가 아닐 수 없다. 교언영색 사과문도 나왔지만 피해자는 극히 부정적이다. 한마디로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이다. 경찰은 양 회장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을 하고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뒤늦게 느닷없이 돌출되어 사회적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사안의 추잡성에 비추어 일벌백계로 다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참으로 황당한 인물로서 이런 자들이 기득권을 누리며 사회적 주요 자리에서 부를 누리고 있었다는 자체가 안타깝다.
모두(冒頭)에서 언급한 부산 일가족 살인 사건은 32살의 범인 신 모씨가 “전 연인에 대한 잘못된 집착과 치정에 의한 ”이별살인‘으로 중간수사 결과발표에서 잠정결론을 내렸지만 살인 사건 두 달 전에 연인의 반려견도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치밀한 계획범행이 참으로 잔인하다. 일가족 4명이 귀가하는 순서대로 차례로 흉기로 살해하고 범행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살해 후 극단적인 선택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점도 충격적이다. 이러한 잔인한 정신적인 배경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참으로 분노조절이나 성격장애가 극치를 이룬다.
나아가 경남 거제도에서는 폐지를 줍는 연약한 50대 여성을 30분 동안 무차별 묻지 마 폭행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의 악랄한 행각도 공개됐다. 당시 영상을 보면 참으로 잔혹하기 그지없다. 목숨을 앗아가는 폭행을 해놓고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고 한다. 참으로 가증스럽다. 연약하고 선량한 시민들이 이처럼 무차별로 강력범죄에 노출된다면 어떻게 마음을 놓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겠는가 싶다.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아무런 원한도 없이 묻지 마 폭행이나 살인사건을 벌이는 이런 행각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강남역 묻지 마 살인사건이후에도 올 들어서도 잇따르고 있어 더욱 충격적이다. 정신질환자의 묻지 마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탈원화 정책의 후유증으로 이미 예고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지적도 강하다. 언제까지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사회적 불안과 공포감을 배가시킬지 걱정이 앞선다. 합리적인 대비책을 촉구하지만 그 때 뿐이다.
우리는 잇따르고 있는 작금의 강력범죄가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잔혹성을 띠고 있다는데 크게 우려한다. 사이코스패스이건 소시오패스이건 조현증이건 우리는 무차별로 이뤄지는 상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기존의 경찰에만 의존할 수 없다. 이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사후약방문격으로 출동하여 뒤처리만 하는 식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7월 경남 영양에서 난동을 부리던 조현병 40대 남자 백모씨의 흉기에 찔려 출동한 경찰관 2명마저 안타깝게 사상하기도 했다. 정신질환자들의 강력범죄도 최근 4년간 3만 건 이상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늘 강력범죄만 발생하면 정신질환자의 소행으로 치부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편견과 낙인도 바람직하지 않다. 복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총체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근본적으로 정비하여 사회적 약자나 무고한 시민들이 강력 범죄로부터 황당하게 노출되는 사례를 근절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무엇인가 나사가 풀려있는 듯하다. 물론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난맥상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OECD국가 중 자살률 10만 명중 25명꼴로 더 늘어 역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사회가 분노, 우울 등 각종 국민정신건강문제로 강력범죄가 잇따르며 비정상적인 양상으로 치닫는다면 이는 참으로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무법천지는 우리 사회의 이상향이 아니다. 작금에 터져 나오는 폭행과 살인 등 강력범죄의 잔혹성에 마냥 사회적 공분만을 할 수 없다. 보다 철저한 시민보호책과 관리 체계, 사회안전망 등 다각적인 새로운 체감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슨 이유이건 황당한 강력범죄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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