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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의 총체적 난국을 대비해라
김태선  |  ktshm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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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8  15: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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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태논설고문

나라 경제가 위기라는 불안감이 곳곳에 팽배하다. 최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의 파라다이스는 온데 간 데가 없다. 나라 경제가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경제가 거덜 나 IMF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상황이 도래하지 않을 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제 각료들의 말조차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니 도대체 이 나라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어찌하여 경제의 추동력이 이처럼 상실되고 비실비실해지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곳곳에서 업체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식당가들은 텅 빈 가게에서 손님 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주 52시간 근무이후 뚝 끊어진 손님들의 발길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인상 탓에 온 가족이 나서서 그야말로 혈투를 벌이는 경제상황에서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불황의 암울한 그림자는 더욱 짙어만 가고 있으니 서민들의 고통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는 듯하다.
정부가 목표하는 2.9% 성장률은 이미 포기한 것 같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임을 자인한 셈이다. 일자리를 늘린다고 공기업과 공공기관 분야에서 연말까지 시도하는 단기성 청년일자리 5만 9천개 창출도 그야말로 그 부실성과 황당함 때문에 오히려 비웃음을 사고 있을 정도이다. 한마디로 근본적이거나 전문성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고 지극히 즉흥적이며 초보적인 수준의 대처가 아닐 수 없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 경제전문가들은 어디에 있고 큰 소리 치던 경제 각료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라 경제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전문성을 찾아보기 힘들고 너무나 하급 수준의 경제정책의 추진만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금 온 나라를 도배하고 있는 경제용어들을 살펴보라. 목표 경제성장률 2.9% 포기를 비롯하여 실업자증가, 취준생 100만 명, 고용대란, 채용비리, 고용세습, 주가폭락,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근무, 일자리 대란, 유가인상, 경제성장률 저하, 자영업자 폐업대란, 자영업 불황, 현대자동차 영업이익 급감, 기업 설비투자 위축, 경기침체, 대공황위기 확산 등등 암울한 용어뿐이다.
이런 경제위기는 총체적 난국에 다름 아니다. 대한민국에 정부가 없는가, 국회가 없는가, 대통령이 없는가, 국회의원이 없는가, 시장군수가 없는가 말이다. 우리 주변을 다시금 돌아보자. 도대체 그 잘난 경제전문가들은 다 어디에 있고 이다지도 엉망진창인 경제상황 속에서 서민들과 기업들이 신음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 과거 IMF 위기 때에도 국민들은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이 다가선 경제파탄에 엄청난 고통의 시련을 겪었다. 무수한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망하고 자살하고 비극의 삶을 살았다. 지금도 그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엄연히 상존하고 그 상처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런 비극의 상황이 또다시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지금이 마치 그 때보다 더욱 불안하다는 것이 서민들의 외침이다. 어쩌다가 이런 나라가 되었는지 비감함이 하늘을 찌른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혹자는 이런 현실에 만성화되어 감흥이 없느냐는 자책의 소리도 들린다.
경제에 위기감이 감돌고 비상상황이 감지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비책이 나와야 하는데도 도무지 무슨 대비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비핵화문제, 한미문제, 이념대결, 남남갈등만이 극심해지면서 모든 문제에서 엇박자 소리만 요란하다. 한마디로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라고 한다. 미국과 일본은 경제가 호황이라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며 고통의 긴 터널을 헤매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 수 없다. 기업들은 기업할 맛을 상실하고 취업준비생들은 바늘구멍 같은 취업전선에서 혈투를 벌이고 있다. 이력서를 100번 넘게 쓰기도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용한 악질적인 고용세습 수법까지 등장해 이런 무수한 젊은이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한마디로 부정부패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한두 군데가 아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썩었는지 악취가 진동을 한다. 공정경쟁사회를 비웃는 이런 행태는 어디서 비롯되며 누가 그 주체인지를 정확히 가려 엄벌해야 한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면 그만큼 성숙한 사회질서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하는데도 아직도 후진국 의식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를 탓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 다시금 자성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국민들의 눈물을 씻어주어야 하며 국민들은 나라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법과 질서가 살아 숨 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의로운 질서가 바로서야 하며 정신이 바로서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지금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소모적인 싸움을 멈추고 경제위기, 경제난국을 헤쳐 나갈 국민적인 총화 단결이 필요하다. 정쟁도 멈추고 나라의 위기를 다스려야 한다. 대한민국 내부가 분열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쓰러져 베네수엘라처럼 쫄딱 망하고 난 뒤에는 비핵화도, 평화도, 남북문제도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이상 더 큰 문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자각해야 한다.
서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벽을 딛고 서서 생활전선에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게도 취업전선에서 혈투를 벌이고 있다. 행복한 대한민국은 튼튼한 경제가 바탕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위정자들은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는지 무엇이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를 그 심각성을 깨닫기 바란다. 경제위기, 경제난국의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며 나라 경제가 위태롭다는 다급성을 알리는 국민고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늦기 전에 유비무환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의 우선순위는 바로 국민경제이다. 경제위기의 총체적 난국을 대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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