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화 병무청 차장

최근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서 전쟁가능성이 높이 점쳐 졌으나, 지금은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북미정상회담 등이 연이어 성공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If you want peace, then prepare for war)"라는 로마 격언처럼 이런 변화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외교전략과 함께 강력한 우리 국방력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개인의 신체상태 등에 적합한 형태로 누구나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는 바로 그 병역의무 이행의 시작이다.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대부분의 경우 만 19세에 받게 된다. 1949년 8월 병역법 제정․공포되면서 1950년 1월 6일 최초로 시행된 병역판정검사는 6·25 전쟁시에는 이동검사반이나 군 종합병원을 활용해 시진과 촉진에 의한 간이검사에 의존하였지만, 90년대 이후 임상병리검사를 도입하는 등 정밀한 신체검사로 성장·발전해 왔다.

병역이행이라는 숭고한 의무의 첫 관문인 병역판정검사는 군에서 요구하는 정예인력을 선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병무청은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전문화된 병역판정검사의사 및 종사원은 물론 최신장비를 갖추고 있다. 국방부령인 병역판정검사규칙은 신체등급을 1-7급으로 세분화하고 있어 판정검사의 정밀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질병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를 확인하고 신체등급을 병역판정검사규칙에 따라 판정하여 결과의 공정성 역시 제고하고 있다.

병무청은 시민사회의 발전과 새로운 질병의 등장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병역판정검사 체계를 개선․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병역의무자가 군복무를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심리검사 방법을 추가 개선하고 임상심리사를 2007년부터 자체 충원하여 40명으로 증원하였다.
또한, 병무청 자체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간병원에 위탁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 심리검사 결과는 육·해·공군 전산망 시스템에 의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전송하여 군복무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병무청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병무청 심리검사 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입영부대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설명회에서 입영부대 관계자들은 병역판정검사 전 과정을 참관하였는데, 이를 통해 병무청과 입영부대와 심리검사 정보를 공유하여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10개 병역판정검사장에 상대적으로 검사인원이 많은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정형외과 병역판정전담의사를 과목별 1명에서 2명으로 복수 배치를 완료하는 등 더욱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역시 도입하였다. 지난해까지는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제출한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만 국가에서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신체등급 판정에 참조한 의무기록지 등의 발급비용까지도 국가에서 지원하여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다.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국민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제도화하려는 노력도 멈추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우리 병무청은 전 직원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국민이 공감하고 청춘들의 자랑스러운 병역이행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확한 신체검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