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태논설고문

100만 명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청년실업 100만 명 시대를 맞고 있다. 이는 지난 해 폐업자들이 90만 8,076명으로 지난 1998년 외환위기 65만 명보다 더 많고 올해 들어 서비스업과 소매업, 음식점업 등 생계형 영세자업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 연말까지 폐업대란과 함께 자영업자 폐업 100만 시대를 맞을 것으로 걱정들하고 있다. 이는 통계지표를 떠나 시중의 현실이다. 한마디로 자영업자들의 몰락이자 고통이며 눈물이다. 국민정신건강이 걱정이다. ‘소득주도성장 탓이다’, ‘최저임금인상 탓이다’ 또는 ‘아니다 이는 전 정권 탓이다’ ‘경제효과를 기다려 달라’,‘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 탓이 아니다’, ‘경기부진 등 복합적인 작용이다’ 등등 현실진단의 바로미터가 제각각이다. 국민들만 헷갈린다. 이것이 정치권들의 공방이자 경제적 대척논리이다. 이른바 ‘책임전가형’이자 ‘장밋빛 진단형’이 ‘비판형’과 마주보고 있다.
살펴 보건데 15세에서 29세의 청년 실업률이 비상이다. 공교롭게도 자영업자들의 폐업 대란과 맞물린 청년실업 100만 시대를 맞고 있다.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가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1.6%에 달하며, 체감실업률은 무려 24%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7월에는 9.8%라고 하지만 역시 최악의 고용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은 청년실업률은 최저치를 기록하며 젊은 일꾼들이 부족해 난리가 아니다. 지난 7월 미국은 1966년 이후 52년 만에 최저치인 9.2%로 기록했다. 일본은 경제호황으로 올해 6월 지난해도 보다 낮은 3.8%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지난 2014년 9.0%가 지난 해 9.8%, 올 3월 11.6%이니 정부의 일자리 촉진정책이 무색할 지경이다. 아마도 올해 평균 1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른바 해외 활황과 국내 불황의 희비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구조조정지연이나 대기업의 투자부진 등을 말하지만 사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기업들이 제대로 투자마인드가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툭하면 대기업 총수들이 감옥에 들어앉아 숱한 세월을 낭비하고 있으니 과연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가능하겠는가 싶다. 일부 정치인들 심지어 전직 대통령들까지 나서 틈만 나면 대기업들의 돈 뜯기 바쁘고 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설설 기어 대는 대기업들의 주눅이 든 모습들에서 과연 우리 경제의 꾸준한 역동성을 지켜오고 지금 찾아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심지어 ‘ 삼성에 구걸하지 말라’는 말까지 나오니 도대체 국민들을 헷갈리는 경제상황이 아닐 수 없다. 대기업이 타도의 대상이 되면 과연 이들이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위해 무슨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는 불을 보듯이 뻔 한다. 한국의 리스크와 중국 리스크를 벗어나 베트남으로 인도로 나가고 남미로 빠져 나가고 있다. 수출이 늘었느니 또는 내년 초부터는 고용과 분배가 늘어날 것이라는 등 막연한 기대치만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너무 약하다. 서민들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국민 감동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자극해 자칫 분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부랴부랴 청년고용확대와 자영업자들을 위해 재정확대의 계획을 수립하고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조치에서도 정부의 다급함과 긴급성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엿볼 수 있다. 현실적인 경제난은 통계청의 지표가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실제는 더욱 높으면 높았지만 덜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공시생’을 포함한 청년실업 체감률을 24%선 까지 보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이는 29세까지 말하고 있지만 실제 20∽30대들의 현실은 더욱 슬프다. 졸업이 곧 실업인 나라가 되었고 전공을 떠나 온통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니 더욱 문제이다. 이른바 ‘공시생’ 30만 명 시대로 이중 20여만 명이 9급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다고 한다. 그것도 한해두해가 아니다. 심지어 10년간을 매달리는 경우고 있다고 하니 엄청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20∽30대는 물론 40대도 위기 상황이다. 지난 7월 중 30∽40대 취업자 수는 30대가 9만 693명. 40대가 14만 6,911 명 등 모두 23만 7,604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창 왕성해야 할 경제주체들이 고용악화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위기상황이다.
혹자는 3D업종을 기피하는 젊은이들의 노동가치관과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무조건 3D업종을 기피하는 것으로 치부해서도 안 될 일이다. 정부는 물론 대기업, 중소기업, 일반 국민들까지 경제적 의식과 편견, 아집을 벗어 던져야 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고 이들을 향해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질타하기 전에 나라경제를 책임지는 정치인과 경제학자, 전문가들이 현실경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바로 가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자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이나 기업들, 자영업자들, 실업자들이 이 방향타를 따라 갈 길을 잡아 나가기 때문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도 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크게 줄었다”가 아니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도 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까지 모두가 크게 늘었다”라는 긍정의 언어가 등장해야 하는 것이다. 경제 지표를 보고 현실 경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이 바로 정부이기 때문이다. 마치 지지율을 조사해 이를 신뢰의 바로미터를 삼듯이 말이다.
우리는 지금 ‘내 탓 네 탓의 경제논리“를 벗어나야 한다. 이런 탁상공론이나 논쟁이 중요하지 않다. 소득주도성장이고 혁신성장이건 그 무슨 정책이건 국민들이 장사 잘해 돈 잘 벌어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웃음꽃이 만발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지상과제이다. 경제부진을 국민 탓으로 돌려서도 안 되고 기업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누구보다 책임을 큰 것은 정권을 잡아 책임을 지고 있는 현 정부이고 그 1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 이를 남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런 진단은 책임회피이자 국민기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의 국민고통을 애써 외면하고는 그 어떠한 정책과 진단도 무용지용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모두가 함께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야정치인이 따로 없고 너와 내가 있을 수 없다. ’경제전문가들이 없는 가‘, ’국회의원들이 없는 가‘, ’예산이 없는 가‘, ’대기업, 중소기업, 일자리 현장이 없는 가‘ 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의 건설현장에는 함마 소리가 요란하고 물류이동차량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경제는 움직이는 동물이다. 멈출 수 없다. 잘 살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 책임이 바로 나라를 운영하며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인들이다. 그게 아니라면 대의정치를 할 필요가 없다. 국민들이 일을 맡긴 만큼 국민행복을 책임져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장사가 안 되어 빈손으로 폐업하는 가게가 많다. 넘쳐나는 폐업자들로 인해 중고업자들은 넘치는 비품처리에 손사래를 치며 매입은커녕 오히려 돈을 받고 처리할 정도라고 한다. 돈을 벌어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빚만 잔뜩 지고 폐업을 하니 그 심경이 오죽하겠는가를 헤아려야 한다. 허탈한 이들의 심경과 눈가에 맺히는 눈물의 의미를 바로 보아야 한다. 이들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들이다. ’고용원이 있어 장사 잘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잘 나가니까 말이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의 폐업‘이 크게 늘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물론 여당이 7조원을 풀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겠다고 지원 대책도 내놓았다. 한마디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어떤 정책을 내놓건 간에 국민들이 준비를 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국민고통을 부작용 정도로 치부한다면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국민들을 경제논리의 시험대상으로 삼아서도 절대 안 된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내년도 예산도 고용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 좋은 현상이다. 당연히 우리가 부정에만 머물 일이 아니고 긍정의 마인드와 철학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남미의 석유부국 베네주엘라의 몰락에서 보여주는 비참한 현실을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한다.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경제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자영업자들이 길거리에 나앉고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고 건설현장마다 외국인들이 넘쳐나고 정부는 굶어 죽어가는 국민들에게 내년에는 고기국과 진수성찬이 기다린다는 장밋빛 매화타령, 전 정권 탓 타령, 허구 헌 날 규제개혁 타령만 한다면 이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지금은 앞으로 나갈 때이지 뒤를 돌아볼 때가 아니다. 내수부진 등 경제부진의 원인 진단과 경제의 추동력을 살려 먹거리를 대폭 늘려나가야 한다. 왜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전쟁을 일으키며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남의 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행간의 뜻을 바로 읽어야 한다. 정치가 됐건 경제가 됐건 그 어떤 제도나 정책도 국민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한 마음으로 되새겨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어려운 경제현실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경제진단 이분법이 참으로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