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은 충남대, 한밭대, 한남대, 배재대, 우송대…전문대학은 대덕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우송정보대학 등.

교육부가 23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자율개선대학은 진단 대상 대학 323교(일반대학 187교, 전문대학 136교)의 64%인 207교(일반대학 120교, 전문대학 87교)가 선정됐다.

대전지역 일반대학은 충남대, 한밭대, 한남대, 배재대, 우송대가 전문대학은 대덕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우송정보대학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다.

지난 6월 20일 '예비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했던 배재대, 우송대는 2단계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조정됐다.

반면 목원대는 지난 6월 예비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으나 2단계 평가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하향 조정됐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내년 기준 대학별로 30~90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18.3월)으로 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19년부터 일반재정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을 추진하여, 진단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은 모두 지원하고, 역량강화대학은 적정 규모화 유도 및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일부 지원한다.

자율개선대학은 ’19년부터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유형Ⅰ(자율협약형)을 지원받아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역량강화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유형Ⅱ(역량강화형)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 특성화 추진 및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포함한 대학의 발전계획을 별도로 평가받아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가능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여,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확보한다.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은 정부재정지원제한 적용을 받지 않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및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진단제외대학의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과 특수목적지원사업 등 정부 재정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단,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나, 정원 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유형 Ⅰ·Ⅱ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정부재정지원을 제한받게 된다.

유형Ⅰ 대학은 재정지원 일부 제한으로 운영 효율화를 유도하고, 유형 Ⅱ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한다.

단, 기존 재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지원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하며, 대학의 여건‧성과와 관계없이 학생이나 교원 개인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연구비 등은 지원 가능하다.

이번 진단에서는 진단 대상 대학의 36%인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에만 정원 감축을 권고하며, 권고 정원 감축량은 약 1만명 수준이다.

교육부는 오는 28일까지 이의 신청을 거쳐 이달 말 재정지원 대학을 최종 확정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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