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태논설고문

그동안 뜨거운 쟁점이 되어왔던 정신질환의료급여 수가가 드디어 10년 만에 인상되게 되었다.
양질의 진료환경을 저해하는 전근대적인 제도가 꿈쩍도 하지 않다가 개선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데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를 받고 있다. 드디어 정신질환 의료급여수가가 물가인상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상대가치 점수제에 매년 연동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대략 2.27%에서 2.29%정도의 수가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정신분야의 장기과제로 뜨거운 쟁점이 되어 왔던 수가 문제와 식대문제를 해결하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 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이 소식은 그동안 틈만 나면 시정을 촉구하며 장기간에 걸쳐 부당성을 주장해 오던 정신분야 의료기관과 정신보건 가족들이 한꺼번에 체증이 내려가는 듯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의료급여 환자가 정신질환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 만시지탄의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신질환의료급여 환자들의 차별 진료의 원흉으로 지목된 가장 악랄한 수가제도는 일반 보험환자의 50여% 수준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의료기관과 당사자 가족, 일반국민에 이르기까지 대립과 반목이 끊이질 않는 갈등요인이 바로 이것이었다. 이른바 정액수가제도이다. 그리고 이는 헌법소원에 까지 이르고 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에 4년째 계류 중으로 조만간 어떻게든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분야는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에서부터 자립재활, 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정신병원, 정신질환자,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정신분야는 아직도 난마처럼 얽혀져 대립과 반목의 끊이질 않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급여환자의 정액수가 및 차별 진료 식대문제 등은 의료기관이나 당사자 가족들의 장기 민원을 촉발했고 급기야 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까지 열어 성토를 하고 나서기도 한다. 2016년 2월 25일 정신장애인(정신질환환우)의료급여 정액수가 개악시도 규탄대회 및 진료차별철폐 범국민궐기대회, 2018년 6월 5일 정신장애인 인권유린 차별철폐와 정책촉구를 위한 전국가족 규탄대회가 바로 그것이다. 모두가 사상 최초의 집회였다.

이런 일련의 장기 민원을 겪어왔던 보건복지부의 이번 의료급여수가의 개정이유를 보면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주목을 끌고 있는 조항은 정신질환의 입원료에 대하여 수가인상과 함께 금액제에서 점수제로 변경하여 매년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만큼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식대수가를 인상하는 한편 정신질환외래 진료시 약제투여에 있어 직접 조제로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하여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한 것이다. 1976년 10월 28일 정신병구료환자진료의뢰권이란 이름으로 무료진료가 시작된 의료급여가 오늘에 이른 것이다.

정신질환 분야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정신질환 외래 진료시 약제 직접조제로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하되 장기 과제로 뜨거운 쟁점이 되어 왔던 정신질환 입원(낮병동, 외박수가 포함) 수가인상 및 1일당 정액수가 기준을 금액제에서 점수제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하지만 징벌적인 차별로 불평등과 인권침해논란을 불러왔던 의료급여 식대금액도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정신질환자의료급여 식대와 타질환 의료급여 식대를 동일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정한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