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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핵풍 맞은 야당 경제위기 몰았나!김정한 취재본부장
김정한  |  junghan983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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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9  17: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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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정한취재본부장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핵풍의 바람을 타고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비래당은 핵폭탄을 맞은 셈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경제위기론을 덮어버렸지만 이는 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내 놓지 못한 점도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금의 경제위기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갖는 등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고 하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보도 되고 있다.

이정도인데 야당은 경제위기를 정말 몰았단 말인가. 인구는 감소하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이게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월급봉투는 얇아진 반면 시간은 많아졌다. 그러나 돈이 없어 외식 없는 여가를 즐기라는 정부정책에 국민들이 힘들다는 메아리는 집권여당과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이정도인데 야당이 얼마나 못했으면 먹고살기 어렵다는 메아리 소리가 핵풍에 묻혀 버렸단 말인가. 자영업자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하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도 말이다.

그리고 50대 가장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소주 값을 아껴서라도 가장의 책무를 다해야하는 참담한 심정을 알아주는 야당다운 야당이 없기에 이번 선거에 참패의 원인은 아닐까?

인천의 중소기업이 몰려있는 철공 공장의 기계소리가 멈춰 선지가 오래됐다고 하는 인터뷰를 보고 참담함을 느낄 정도다.

경제가 이정도인데 현 정부가 잘해서 파란물결의 세례를 받은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야당이 경제위기론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휘발유 가격은 8주, 경유가격은 9주 연속 인상되며 연일 최고치를 갱신되고 허리띠를 졸라맨 국민들은 실업자가 될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발표를 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608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30.4%(1436억원) 증가했다고 한다.

지난 3월 5195억원을 기록 했고 사상 최고인 5000억원을 돌파한 실업 급여를 보면 지금의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려 준 셈이다.

4월에는 5452억원까지 오르더니 급기야 6월에는 6000억원을 돌파해, 전년 동월 대비 등의 수식어를 붙일 필요도 없이 모두 역대 최고치란다.

그 만큼 먹고 살기 어렵다는 지표이다. 그런데 우린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정책은 없고 오직 북핵 문제만 거론하는 정부인식도 이제는 경제 정책 위기론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본다.

국민이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야 평화도 있고 행복도 있다. 먹을 것이 없다면 과연 평화가 눈에 보일까. 아마 헛것만 보일 것이다.

정부가 잘못 하면 비판하고 바로 잡아야 할 야당은 진흙탕 싸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는 민생보다 자기 인기 만능 주의 정치에 도치돼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이 잘해서가 절대 아니다. 야당 너무나 못하다보니 그래도 여당이 조금 났다는 생각 때문에 여당에겐 승리 야당에겐 패배의 쓴 맛을 보여주었다고 본다.

더불어 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한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섬김을 받는 것 보다 잘 먹고 잘사는 것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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