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유성(갑) 지역위원장 고 무 열

과거 선거는 절묘한 균형과 견제의 구도를 보였으나, 이번 선거에서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 엄위한 명령과 힘을 실어 주었다는 것이 이변이자 특징인데 그 저변을 바르게 해석하고 견지해 나가야 한다.

도지사, 광역시장,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물론 국회의원 재보선까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넘어 싹쓸이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처참한 참패를 했다.

그 엄위한 명령은 첫째, 강력한 추진력으로 외교와 대북관계 개선 및 북핵을 해결하라는 것이고 둘째, 문재인 정부 이후 지금까지 실업률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서민경제에 미진한 부분 또한 해결하라는 명령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셋째, 공공기관, 검찰, 교육, 조세 등 산적한 적폐와 관행을 척결하라는 주문이다.

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 수감되고도 이렇다 할 반성의 모습이나 혁신도 없이 분당을 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함과 한반도 평화 문제까지 대안 없는 안보 팔이 비난과 발목을 잡는 무책임한 시대착오적 행태에 냉혹한 철퇴를 가한 것이다.

하여, 이번 6.13 지방선거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체된 한국 정치의 근원적인 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은 담대하고 단호한 결단을 보여줬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결코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 1년이 넘었지만, 개혁 입법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다.

공공기관, 검찰, 교육, 조세, 공수처 신설, 국정원 개혁 등 민생 입법에서조차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과 성과를 내지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오히려 정치개혁에 반하는 구태를 보였고 나눠 먹기식의 기득권 정당의 추악한 권력욕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야당에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달콤한 승리의 황홀경을 빨리 벗어 던지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부응하여 밀린 숙제를 풀어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야당과 협치의 구도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또 하나, 멈출 수 없는 과제는 변화된 현재와 미래를 이끌 핵심 요소인 개헌이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이 공약했던 개헌도 더불어민주당의 무능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을 국민은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 병행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올해 안 또는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73%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와 새로운 헌정질서가 구축되기를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정치권은 성실한 태도로 응답해야 한다.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의는 평화의 대한민국, 개혁의 대한민국, 민생과 지방분권의 대한민국을 원한다는 것이 확인된 선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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