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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끝났다김헌태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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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6  15: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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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집권 여당의 ‘싹쓸이 선거’로 사상 초유의 선거결과가 나타났다. 집권 여당은 잔치집이고 야당들은 초상집을 방불케 하고 있다. 그야말로 야당들은 초토화되어 버렸다. 국민들의 마음이 모두 떠나버렸다. 국정농단사태이후 국민들은 이른바 보수 정당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다. 반성은커녕 사오정 스토리를 연상케 하는 야당대표들의 정치행각에 국민들은 등을 돌렸다. 어찌 보면 벌써 이런 정당들은 진작 문을 닫아버렸어야 하는데도 매화타령만 일삼고 있었으니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 할 것이다. 기둥뿌리 썩는 줄 모르고 보수타령만 하며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들 돌리려 했던 어리석은 정치행태가 가져온 이른바 ‘몰락의 정치’이다.

건전한 야당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국정농단의 패잔병들이 모여 김빠진 맥주파티를 해온 것이다. 이들의 몰락은 국민의 이름으로 처절하고 잔인하리만큼 강력하게 단행되고 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 정치사의 비극이자 민주주의의 엄청난 파산사태이다. 마치 승자독식의 위험천만한 대한민국 정치현장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국민의 선택이지만 걱정이 앞선다. 정말 경천동지할 일들이 6.13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야말로 혁명 중에 혁명이다.

야당의원이 하나도 없는 광역자치단체까지 생겼으니 그야말로 독무대지방정치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향후 견제와 감시, 비판의 기능이 과연 제대로 작동될지도 불투명하다. 이번 선거에서 보면 평소 사회정의를 부르짖으며 사사건건이 난리를 피우던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침묵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지 사회적 이슈나 문제에 대해 반응을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 제기된 이슈마저 네거티브로 내몰리며 사회적 검증절차가 외면당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과 부정과 비정상에 대한 침묵과 용인이라는 점이다. 이는 사회정의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사회는 자정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부화뇌동형의 권력지향성을 띄게 되면 부패한 사회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깨닫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비록 국민들의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일당독주로 치닫는 이런 사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보아야 한다. 물론 부패하고 타락한 정권의 말로와 거듭나지 않는 눈가림식 정당의 국민외면이 얼마나 비참한지는 우리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부터 이번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극명하게 보고 있다. 여기에 이르게 한 야당들은 국민들 앞에 민주주의를 일당독주로 내몬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 해야 한다.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모두 물러나야 한다. 정당으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식물정당이 된 야당들이 과연 무슨 면목으로 국민 앞에 서서 정치를 한단 말인가 묻고 싶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대변혁이 없이는 민주주의의 발전은 없다. 지금 지방선거의 당선자들이 모두다 인물이 출중하고 정책이 훌륭해 선택을 받았다고 본다면 그건 또 ‘아니올시다’이다. 만약에 앞으로 교만한 지방자치나 정치행태를 보인다면 지금보다 더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스스로도 놀란 이번 선거 결과가 과연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두고 볼일이다. 벌써부터 선거판의 논공행상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을 정도이니 그 우려도 결코 기우(杞憂)가 아니라고 본다. 쉬운 말로 일당독주시대의 전형적인 횡포가 지배한다면 지방자치는 자칫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선거운동기간 반대편에 섰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불이익과 배제논리가 크게 지배할 수도 있다. 가장 경계해야할 대목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이점을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선거이후에 공직사회의 판갈이는 늘 우려할 정도로 큰 진통이 거듭되어 왔음을 익히 알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일부 승리자들은 그야말로 축배의 잔을 들며 향후 지방행정의 전권을 휘두를 그날을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마음을 갖고 있는 승리자들은 보다 겸손하게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고뇌하고 있을 것이다. 선거판에 몸을 담고 논공행상을 기다리는 자들과 수렴청정(垂簾聽政)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은 벌써부터 이른바 인사가위질에 몰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국민들이 이른바 몰아주기 싹쓸이 선거판의 주역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도 국민책임으로 귀결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과연 올바른 선택의 결과인지는 이제 시작이고 두고 볼 일이다. 왜냐하면 사상 초유의 싹쓸이 선거판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마 세계인들도 깜짝 놀랐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도 놀라운데 선거판까지 놀라운 현상을 빚었으니 예사롭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는 것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선거가 끝났다. 사상 초유의 선거결과를 놓고 승리에 도취하기 보다는 계면쩍은 결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선거기간동안 제기된 각종 불법과 탈법, 비도덕적인 많은 문제들이 아직도 미제로 남아있다. 선거가 끝났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이런 각종 의혹의 문제들은 한 점 의혹없이 밝혀져야 한다. 순간에 끝날 일이 아니다. 선거가 끝났다고 모든 것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식으로도 이해 못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과 이슈들은 분명히 가려지고 정제되어야만 한다. 권력이 주어졌다고 유야무야한다면 이는 적폐청산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적폐청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로남불’식의 로맨스적폐도 분명 청산대상이다.

우리는 선거기간동안에 분열된 시민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도 보다 큰 고민을 해야 한다. 분열과 반목, 증오와 배제, 타도의 극단적인 논리가 지방자치 행정을 지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야말로 일당독주시대를 맞는 제 7기 지방자치가 ‘게걸음’, 갈지 자 걸음“을 하지 않도록 범시민적인 견제와 감시의 눈길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생명력을 상실한 기존 정당과 허상의 떠버리 정치인들은 이번 선거의 책임을 지고 환골탈태하며 과감히 개혁하거나 정치계를 떠나길 강력히 권고한다. 공당(公黨)과 공인(公人)의 자세를 행동으로 보여라. 그것이 멋진 정치이자 정치인의 자세이다. 국민들의 식상함이 이미 임계점(臨界點)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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