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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地選을 향해 뛰는 사람들)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장 예비후보“대전의 대표적인 진보정치인 … 사회적 경제활성화 주력”
이정복  |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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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6  14: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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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투데이 대전= 이정복 기자]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최근 대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년 대전의 정당다운 정당, 야당다운 야당은 정의당 하난 뿐이었다"면서 "개발과 성장의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시민들 곁에서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항상 노력해온 젊은 패기와 정치능력을 지닌 김윤기를 적극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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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에 출마하게 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이제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선택해서 대전을 바꿔주십시오. 지난 2014년 대전은 처음으로 민주당 시장을 선택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소통과 경청을 시정구호로 내세웠던 권선택 시장은 갑천친수구역 사업을 시작으로 사사건건 시민들과 대립하기만 했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임기도 마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촛불은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바꾸며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고 있지만 우리 대전은 오히려 뒷걸음만 쳐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역의 정치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도 야당도 정당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삶은 아랑곳 않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일만 쫓아다닌 결과입니다. 이번 대전시장 선거는 촛불 이후 벌어지는 대전의 첫 선거입니다. 촛불민심의 바람과 명령대로 우리 마을과 내 삶을 혁신하기 위해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전시장 선거구도에서 수구를 버리고, 민주 대 진보의 구도로 바꾸어 주십시오. 개발과 성장의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전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책경쟁, 가치경쟁, 개혁경쟁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4년, 대전의 정당다운 정당, 야당다운 야당은 정의당 하나뿐이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진보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한 정의당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제대로 일해 온 정당에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후보님은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누구보다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해결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셨는데요. 지방행정을 이끄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요.

대전의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치와 비젼의 전환, 교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공공성, 지속가능성, 도시권 보장이라고 보고, 이런 대전을 ‘모두를 위한 도시, 대전’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대전’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의 권리가 보장받는 도시, 제대로 된 환경에서 일하고 장사할 수 있는 노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제가 지난 출마기자회견에서 3대 방향과 7대 비젼을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가치와 비젼을 공유하는 집단적인 리더쉽을 형성하겠습니다. 건강한 비판을 무기로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해 온 시민사회운동가,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만들어 온 민주노조운동가, 협동과 연대의 가치로 새로운 대안을 찾아 온 사회적경제인, 마을공동체 일궈 온 이웃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공공성의 원칙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갑천친수구역개발사업, 상수도 민영화 추진,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유성복합터미널 등 권선택 시장 시절 논란이 되었던 이 사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공재 즉 시민 모두의 것인 물과 공원, 대중교통을 일부 민간기업의 이윤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모든 개발 사업에 이해당사자, 전문가, 공익전문활동가 등을 포함하는 협의 기구를 시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시정의 공공성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대전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 7.3%, 2015년 성소수자 보호와 지원조항 삭제, 성평등기본조례의 명칭을 양성평등기본조례로 개악,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기본권이 아닌 복지로 바라보는 한계 등 대전시는 그간 지자체의 권한과 재정의 한계를 이야기 하지만 정치가 의지를 가지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지켜지고 보호하는 공동체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이해당사자와 협의하고 시민들을 설득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전지역 경제가 갈수록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전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정책 수립과 대전시 과학기술 위원회를 개혁하겠습니다. 대전의 특성을 살린 과학기술 기획투자•산업경제 연계 전략과 4차산업혁명•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융합 교육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지원을 강화겠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교육 과정 및 초중고 현장학습에 우리동네 과학놀이터 프로르램 등을 추가하고, 상근교사로 퇴직•여성과학기술인을 채용한 생활밀착형 우리동네 과학센터를 비롯한 정부와 출연연 본원과 지역조직을 활용한 시민친화적 참여연구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정정직 일자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지속적 업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신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우리동네 노동상담소를 설치해 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이 없는 노동이 당당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선순환은 시민 소득의 증대로 시작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을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시 숲을 보존하고, 안전 위협 요소를 제거하여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간 자치활동을 네트워킹하여 대전 내에서 생산,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고, 지역참여연구센터 설치를 통해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정책 공약을 소개해 주시죠.

‘월 1만원 통합 정기권’으로 버스중심 대중교통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자가용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교통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대중교통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면, 약 20% 가량의 자가용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타슈까지 월1만원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축으로는 지금보다 더 편리한 버스가 되도록 노선 합리화, 배차시간 단축, BRT를 도입해서 정시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완전공영제 추진과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포함하여 모든 대중교통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대전교통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는 ‘대전형 청년사회상속제’ 입니다. 우리 사회의 첫 번째 문제는 부의 양극화와 대물림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이 제도는 만 19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5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액수가 상당히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청년의 출발선을 공평하게 만들 의무가 국가와 지방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는 의미가 지금으로서는 더욱 큽니다.

▲대전은 원도심과 신도심간의 지역격차가 심각한데요.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요.

토건중심의 성장과 개발은 원도심과 신도심의 지역격차만 키우고, 민간기업의 배만 불려주었습니다. 자본 중심의 도시 개발이 아닌 가치 중심의 도시발전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권선택 전대전시장은 후보시절 동서격차 해소를 위해 서구와 유성구에 신규택지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4년간 새로 추진되는 사업의 대부분은 서구와 유성구에 또다시 집중되어 도시 불균형을 악화시켰습니다. 앞선 대전시장 선거에서 많은 후보들이 시의 자원이 서구와 유성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은 다들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되면 또 하던대로 합니다. 병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이니, 병이 깊어질 밖에요. 그동안 새로 짓는 아파트와 건물, 도로를 쫓아 성장해 온 곳이 대전입니다. 이제 시민의 삶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묻지마 토건개발’ 패러다임은 사라져야 합니다. 원주민을 떠나게 만드는 아파트 일변도의 재개발방식이 아닌 주민들의 욕구에 맞춘 도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의 설치를 통해 도시재생을 통한 주민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이 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마을 문화 만들기를 진행하고, 마을기획자를 육성해 이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을을 통해 확인된 주민들의 요구는 마을도서관, 마을극장, 마을밥집, 커뮤니티 센터 등 마을마다 문화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대전시 산하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공기업 개혁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지방공기업 노동·시민이사제 도입으로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방공사·지방공단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성격을 갖고 있으나 해당 공기업의 주된 소비자이자 이해관계인인 지역 주민들이 공기업의 경영에 대해 접근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또 다른 한 축에는 해당 공기업의 소속 노동자들이 있으나 이들 역시 공기업의 방만한 사업운영, 낙하산 인사, 공공성 저하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공기업의 채용비리, 부실경영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지역의 주민과 노동자들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방공기업의 투명성은 개선되지 않은 채 각종 비리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이사회 구성 임원의 3분의 1은 노동자 이사로, 3분의 1은 시민 이사로 구성하는 노동·시민이사제 도입하겠습니다. 실현방안으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 제·개정해 시민 이사는 공모, 추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선정과정을 투명화해 관변단체의 개입을 차단하고 노동자 이사는 해당 공기업 노조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정당지지율이 다소 낮은 게 사실인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필승 전략은 무엇인지요.

늘 정의당의 필승전략은 당원들의 참여와 준비된 정책이었습니다.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당원들이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함께 뛰고 있습니다. 정책 제일정당 정의당이 가진 강점을 널리 알려나갈 것입니다. 정의당이 꿈꾸는 대전의 미래에 대해 대전시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한달 대중교통비 1만원,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으로 일몰제 대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대전형 아동수당, 2020년까지 노조 조직률 20% 달성, 대전형 청년사회상속제, 도시재생 등 7대 비젼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4년간 정의당의 지역 활동을 통해 인연을 맺은 많은 대전시민들이 정의당을 응원하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민을 쫓아내기만 하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 쫓겨나는 영세자영업자들,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의 권리를 위해 싸워왔던 장애인들, 여성, 청년, 성소수자 등 정의당이 손잡아왔던 우리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이 이제 정의당과 함께 하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후보님의 정치철학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대전의 대표적인 진보정치인으로 대전 시민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진보정당 활동은 기존의 정당 체제에 플러스원을 넘어서, 그동안 정치가 대표하지 못했던 시민들을 만나고 호명하며 정치의 주체로 세워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대전 시민들을 만났고, 대전시 현안에 대해 공부하고 고민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노동자, 중소영세자영업자, 잘못된 도시개발로 인한 피해 주민들, 장애인, 여성, 청년, 성소수자 등 지금까지 시정, 정치의 잘못으로 피해 받고 소외된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이런 분들을 중심에 둔 시정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노동 배제적이고 하층 배제적인 사회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는 ‘노동 없는 정치’는 가난한 보통사람들을 절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누가 정치를 하든 자신의 삶이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와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말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공동체 안에서 보호하고 살맛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대전 시민들의 소소한 일상을 들여다보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따뜻하고 능력 있는 공동체 대전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전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5飛 2落(오비이락). 기호 5번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5번 정의당을 선택하면 대한민국 정치는 비상하고, 2번 자유한국당을 선택하면 대한민국 정치가 추락합니다. 이제 분명한 가치와 비젼을 갖고 일 잘하는 정의당이 대전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의 위에 정의당 김윤기의 이름을 놓아 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은 이제 보수를 넘어 수구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나라를 망가뜨려 놓고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에게 대전 시정을 맡기는 것은 대전시민의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대전시장 선거는 개발과 성장의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전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책경쟁, 가치경쟁, 개혁경쟁이 되어야 합니다.

10년 전 저와 장애인들의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함께 농성을 했던 한 발달장애인의 어머니가 얼마 전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다시 삭발을 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세상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자세는 그리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성인기 발달장애인은 제대로 된 지원 하나 받지 못하고,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들은 재활병원이 없어서 전국을 떠돌아야 하는 현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비정규직노동자, 자영업자, 청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분명히 제기하고 이 분들과 손잡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존엄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도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도시 모두를 위한 도시 대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각 자치구에 출마한 정의당 후보들과 저 김윤기를 촛불 혁신의 무기로 써 주십시오. 더욱 제대로, 더욱 크게 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대담= 이정복 정치행정부장


<김윤기 예비후보 주요 약력>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 공동대표
대전장애인배움터 한울야학 운영위원장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공동대표
호텔리베라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월평공원대규모아파트건설 저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공동대표
전)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전) 5회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출마
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전 서구을 출마
전) 19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심상정 후보 중앙유세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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