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심리검사는 매년 제도 개선과 전문인력 증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 발전되어 왔으며, 군복무 부적합자 사전 선별 강화라는 기본적인 임무 외에도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심리검사는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1차 심리검사를 실시하며, 1차 심리검사 결과 심리적 취약자로 선별된 사람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임상심리사가 심리검사도구 활용 등을 통해 심층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임상심리사는 심리검사를 통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의 정신질환 관련 증상을 확인하고 군생활 적응에 부정적일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을 평가해 정신과 전담의사가 신체등위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제공하며, 군복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고․부적응 관련 위험 요인 및 대인관계 문제를 야기하는 성격의 특성 등을 파악해 복무 및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군에도 결과 내용을 통보하고 있다.
대전충남병무청 임상심리사는 2017년 6630명의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인 심층 면담을 실시했다. 이중 정밀관찰이 필요한 인원은 1838명으로, 이들 중 현역 입영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150명(8.2%), 치료기간이 필요한 대상 등으로 분류된 사람이 1074(58.4%)명이며, 현역으로 분류된 사람은 614명(33.4%)이었다.
또한 지적능력 부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 55명의 대상자를 검사했으며, 이중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로 현역입영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53명(96%)이다.
2015년부터는 심리검사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사람에 대해 임상심리사가 직접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사람과 본인이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는 심리검사 결과를 가족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도입, 실시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유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문적인 심리검사를 받을 기회가 부족한 대부분의 청년들이 병무청 심리검사를 통해 정신건강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할 경우 치료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전충남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병역판정 검사체계를 적극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병역판정검사가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군복무 중단사례 발생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