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2일은 고종이 국내 최초의 통신업무 주무기관인 우정총국(郵政總局)의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는 ‘정보통신의 날’이었다. ‘정보통신의 날’은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되새기고,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다짐하는 날이다.

지금 우리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3D 프린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기존 산업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고, 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시스템을 재편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모든 행동양식과 생활에도 점차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상호 공유하는 기회와 통로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는 이러한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유권자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좀 더 자유롭고 활발하게 됨으로써 사이버상의 진실된 정보의 가치가 점점 더 크게 강조되고 있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흑색선전 등은 선거의 공정성을 저하시키고 민주주의를 가치를 훼손시킨다. 전파성과 파급력이 큰 인터넷의 특성상 단 한 문장의 잘못된 정보도 사이버상에서 확산되면 그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특히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 이루어진다면 유권자들의 그릇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어 후보자들의 당·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으나, 사실 확인 없는 소문 또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인격을 비하하는 행위까지 이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흑색선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비방·흑색선전 TF팀'을 구성하여 온라인상의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유권자가 우리 지역의 참일꾼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사실이나 인격적·사회적 평가를 왜곡하는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을 자제하고, 진실된 정보와 정책·공약을 알리고 살피는 아름다운 선거의 패러다임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정당과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