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종합뉴스사회
납세자연맹, 국회의원 해외출장자료 167건 정보공개청구청와대가 민주당으로 받은 19․20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자료 일체
김태선  |  ktshmk@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4.15  14:59:4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13일 청와대를 상대로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167건의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해외 출장인만큼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공무상 성격인지 관광 성격인지 관행인지 납세자가 직접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19·20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한 경우가 모두 167차례이며 이 가운데 민주당이 65건, 한국당이 94건이라고 12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논란과 관련,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시비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보다는 제도가 미미해서 오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피감기관인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내역이 인터넷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국회의원의 윤리규정이 선진국처럼 상세히 규정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납세자연맹은 “모든 공공기관의 예산지출에 대하여 언제, 누가, 어떤 용도로, 얼마를 사용하였는지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예산지출의 투명한 공개는 국가가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며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또 “한국의 국회의원윤리규정은 추상적인 문구로 된 1장짜리 있지만 미국의 하원윤리규정은 456쪽, 캐나다 상원윤리규정은 36쪽, 영국 상원윤리규정은 48쪽으로 이해상충규정 등에 대해 상세한 윤리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선진국처럼 국회의원 윤리규정이 상세히 규정되었다면 애시당초 이번 논란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차제에 정치인과 공무원의 윤리규정을 선진국과 같이 상세히 정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이어 “부패는 불투명에서 자라기 때문에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생활보호보다 투명성의 가치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며 “한국의 많은 부패는 이것만 해결되어도 방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태선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김영권 도의원, 도정 감시 감독에 맹활약
2
대전국세청, 부여지역 수박 시설하우스 농가 찾아 봉사활동 펼쳐
3
천안시, ‘폭우피해지 산사태 복구사업’ 마무리
4
대전시티즌 이지솔, 김세윤 U-19 대표팀 선발
5
공주시청, 백제권 공무원 친선 배구대회 3위 입상
6
새마을지도자대전서구협의회, 우리동네 안전지킴이활동전개
7
우송정보대학 글로벌실용음악과, 우송 댄스 페스티벌 ‘성료’
8
현대제철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나눔’ 활동 펼쳐
9
보령시-괌관광청, 세게머드도시 파트너십 협약식 가져
10
공주대, 공주시 중학생들과 쌍방향 언어·문화 교류 실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고충처리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538-3030  |  팩스 : 042-538-22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성구
업체명 : 대전투데이  |  사업자번호 : 314-81-93275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대전 가 00017  |  대표자명 : 김현정  |  발행인 : 김현정  
Copyright © 2011 대전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jtoday@d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