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민주당으로 받은 19․20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자료 일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해외 출장인만큼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공무상 성격인지 관광 성격인지 관행인지 납세자가 직접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19·20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한 경우가 모두 167차례이며 이 가운데 민주당이 65건, 한국당이 94건이라고 12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논란과 관련,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시비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보다는 제도가 미미해서 오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피감기관인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내역이 인터넷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국회의원의 윤리규정이 선진국처럼 상세히 규정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납세자연맹은 “모든 공공기관의 예산지출에 대하여 언제, 누가, 어떤 용도로, 얼마를 사용하였는지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예산지출의 투명한 공개는 국가가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며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또 “한국의 국회의원윤리규정은 추상적인 문구로 된 1장짜리 있지만 미국의 하원윤리규정은 456쪽, 캐나다 상원윤리규정은 36쪽, 영국 상원윤리규정은 48쪽으로 이해상충규정 등에 대해 상세한 윤리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선진국처럼 국회의원 윤리규정이 상세히 규정되었다면 애시당초 이번 논란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차제에 정치인과 공무원의 윤리규정을 선진국과 같이 상세히 정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이어 “부패는 불투명에서 자라기 때문에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생활보호보다 투명성의 가치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며 “한국의 많은 부패는 이것만 해결되어도 방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