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국회의원 소환제”찬성 91.0% 압도적으로 높아 … 국민 68.5%,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 높게 나타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3월 16~17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1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안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가장선호한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임기중이라도 국회의원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국회의원소환제’를 개헌안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의견이 91.0%로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안 논의 중 가장 논란이 있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되, 오직 연속으로 두 번의 임기만 연임할 수 있는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구조 개편 선호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되, 오직 연속으로 두 번의 임기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4년 연임 대통령제’ 가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유지’ 22.2%,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통일, 외교, 국방을 담당하고 국회가 뽑은 총리는 내정을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 15.2%,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고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내각제’ 6.9%순으로 조사되었다. 모름/무응답은 9.4%였다.
국민들은 ‘4년 연임 대통령제’와 ‘5년 단임 대통령제’등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이원집정부제 혹은 의원내각제에 대한 선호도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되, 오직 연속으로 두 번의 임기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4년 연임 대통령제’(46.3%)에 동의하는 응답은 남성(54.9%), 연령별로 30대(57.8%)와 40대(56.9%), 지역별로 서울(50.8%)과 광주/전라(50.4%), 직업별로 화이트칼라(59.4%)와 블루칼라(58.0%), 그리고 자영업(53.2%),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62.4%), 국정운영 긍정평가층(54.9%), 지지정당별로 정의당(78.3%)과 더불어민주당(60.9%)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유지’(22.2%)에 동의하는 응답은 여성(27.8%), 연령별로 20대(29.8%)와 60세 이상(25.6%), 지역별로 대구/경북(26.1%), 직업별로 가정주부(35.2%)와 학생(27.6%),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25.8%), 국정운영 부정평가층(35.3%),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30.6%) 지지층과 무당층(30.7%)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원집정부제’(15.2%)에 동의하는 응답은 지역별로 대구/경북(21.6%)과 대전/세종/충청(20.8%), 직업별로 자영업(19.2%)과 학생(19.8%),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19.0%), 최종학력 고졸(20.1%), 국정운영 부정평가층(22.9%), 지지정당별로 바른미래당(25.5%) 지지층과 자유한국당(24.8%)지지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남북정상회담 및 개헌논란과 관련해 마련한 3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3월 16일~17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8.1%, 유선 21.9%)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수준이며, 응답률은 12.0%(유선전화면접 6.2%, 무선전화면접 16.3%)다. 2018년 2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권력구조 개편안과 관련해서 KSOI가 지난 8월부터 연속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들은 꾸준히 권력구조 개편안 중 4년 중임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조사에서도 대통령제에 대한 요구가 68.5%로 높게 나타났다.
국회의원 임기중이라도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하여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국회의원소환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국회의원 소환제도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소환제도’ 도입과 관련한 찬반 물음에, ‘매우 찬성한다’ 70.5%, ‘찬성하는 편이다’ 20.5%, ‘반대하는 편이다’ 3.9%, ‘매우 반대한다’ 2.0%, 모름/무응답은 3.1%였다.
국회의원 소환제도에 ‘찬성 한다’(91.0%)는 의견은 30대(94.0%)와 40대(93.7%), 지역별로는 서울(93.2%), 직업별로는 블루칼라(97.2%)와 화이트칼라(94.8%), 그리고 자영업(94.5%),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96.7%), 국정운영 긍정평가층(93.3%), 지지정당별로 정의당(100.0%)과 더불어민주당(96.0%)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회의원 소환제도에 ‘반대 한다’(5.9%)는 응답은 직업별로 무직/기타(10.6%), 국정운영 부정평가층(13.9%), 정당지지층별로는 자유한국당(14.0%) 지지층에서 반대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남북정상회담 및 개헌논란과 관련해 마련한 3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3월 16일~17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8.1%, 유선 21.9%)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수준이며, 응답률은 12.0%(유선전화면접 6.2%, 무선전화면접 16.3%)다. 2018년 2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