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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집행부 재의요구 '묵살?'
정상범  |  3457js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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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3  16: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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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 일부 시민들 "실망스럽다" 반응 보여 -
- 본회의가 열리는 날수로 10일내에 결론 져야 -

[대전투데이 공주=정상범기자] 공주시의회가 지난해 삭감한 129억8874만원의 예산과 관련 공주시가 요청한 재심의에 대해 올해 첫 본회의를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하지 않자 집행부의 64건에 대한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와 함께 시민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예산이 삭감된 64건 사업 중 3건은 도비와 연결되어 있는 사업으로 올해 시비가 삭감되면 사업자체를 할 수 없는 등 공주시 운영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뜻 있는 시민들의 걱정이 앞서고 있다.

공주시의회는 지난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올 해 첫 임시회인 제196회 임시회를 갖고 13건의 조례안과 주요사업장의 현장방문을 하는 등 2차 본회의를 포함한 일정을 마쳤지만 기대를 모았던 재심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공주시의회는 집행부의 재심의 요구에 본회의 열리는 날수로 10일 이내에 심의를 하면 된다. 때문에 요구한 뒤 첫 번째로 열린 본회의(2일)에서 심의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8일간이란 시간이 남아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공주시의회가 집행부의 재심의 요구에 "민주적 원칙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며 “시의회가 집행부의 요구에 다시한번 심의해서 민주주의를 한발 앞당겨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의회가 삭감한 64건 삭감한 사업중에 도비와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이 3건에 1억6200만원이다.

우선 동아일보 공주마라톤 지원사업의 시비 1억원(도비 1억원)을 삭감했으며, 주민자치운영지원비 시비 5,200만원(도비 600만원), 풀꽃문학관사업지원비 시비1,000만원(도비2,500만원) 등이다.

매칭사업은 아니지만 삭감으로 인해 공주시가 펼치는 사업들이 예산집행을 못하는 등 지장 받고 있다.

우선 지난해 논란이 됐던 구 공주의료원 시설개선공사 64억5500만원, 역사인물관 전시물설치 22억4000만원을 비롯해 고마나루여름축제 1억5000만원, 회전교차로 설치작업 1억원, 공공용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3억원, 드라마제작 및 유치지원비 2억원, 시 대표 홈페이지 반응형 개편 4억원, 시민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비 2,000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공주시의원들은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며 "시청의 재의요구는 불합리적이고 억측적인 면이 있지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공주시의회의 예산 삭감은 당연히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만 집행부의 재의요구가 있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인 만큼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결론짓기를 바란다."며 "시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법적으로만 해결하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공주시는 공주시의회가 재심의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할 수 있지만, 의회가 재심의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추경 등의 길이 열려 있는 만큼 극단적인 선택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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