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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한파김헌태 논설고문
김태선  |  ktshm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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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4  15: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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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유난히도 한파가 잦다. 입춘이 무색할 정도로 영하 10도 안팎을 오가는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면서 화재 소식도 잇따르고 있다. 밀양세종병원 참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서울세브란스병원 본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초동대처가 신속히 이루어져 경미한 피해를 제외하고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모든 이가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잇따르는 한파와 잇따르는 화마가 도대체 무슨 조화속인지 모른다는 자조석인 푸념도 들린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시세도 천만원대가 붕괴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급기야 20대 젊은이가 자살까지 하는 극단적인 사례도 발생했다. 시세가 다소 반등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거래실명제 등 정부의 규제책이 작동하며 시장상황이 오락가락하며 수백만 투자자들이 역시 좌불안석이다.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여기에다 정치조차 또다시 한파를 맞고 있다. 붕당과 창당의 악순환과 반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길이 싸늘하다.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는 분명 아닌 것 같다.
지금 대한민국에 몰아닥치는 한파는 비단 강추위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다. 어디를 가도 한파분위기가 세차다 보니 사면초가이다. 모든 것이 움츠러들 데로 움츠러들어 참으로 힘든 겨울을 나고 있다. 정치적인 반목과 이전투구, 이합집산이야말로 국민피로감이 더하고 있다. 평창올핌픽을 앞두고도 이를 정쟁화하며 분열과 이념논쟁마저 끊이질 않고 있다. 냉랭한 분위기가 차갑기만 하다. 남북을 오가는 모처럼의 평화올림픽 무드조차 극적인 기대감보다는 어딘지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한쪽에서는 평화무드, 한쪽에서는 대규모 열병식, 이름도 생소한 코피작전 등 살벌한 분위기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그러니 국민들은 극단적인 온도차를 보이는 겨울날씨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한파란 말 자체가 거부감을 느끼는 요즘이다.‘
특히 정치한파는 참으로 매섭다. ‘국민의 당’의 양분사태를 지켜보며 ‘또다시 선거철이 다가오는가 보다’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한민국 정치사는 선거철만 되면 새로운 창당의 악순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갖가지 명분을 붙여대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 놓고 영속성을 갖지 못한 채 영멸을 거듭해 온 것이 대한민국 정치사이다. 국민들의 선택과 선거결과에 대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이런 정치행태는 무슨 이유를 내세우건 간에 국민배신 행위임에는 분명하다. 이런 모습 뒤에는 정치철학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졸속으로 모여 동상이몽으로 한배를 타고 다닌 데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배가 산으로 향하다가 침몰하는 그런 양상이다. 이런 난파선이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또다시 급조된 새로운 배를 만들어 갈아타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한랭전선의 지독한 한파와 민생의 매서운 경제 한파에 곳곳이 동파되어 유례없는 힘든 겨울을 나고 있는데 정치한파마저 국민의 마음을 차갑게 하니 지긋지긋한 심경이다.
요즘 여야가 뒤엉켜 내놓는 험악한 말들은 때로는 이거 무슨 사오정놀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생결단을 내겠다는 것인지 모를 정도이다. 인터넷과 SNS 상에는 찬반양론의 분열상이 극심한 대립을 이루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 사사건건 시시비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건전한 비판과 감시가 아니라 증오와 미움의 싸움판이다. 국정농단 사건이 유난히도 대한민국 사회를 갈등과 반목의 이분법을 심화시키는 단초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남남갈등이 좌파냐 우파냐를 가르는 이념논쟁이 되어 또다시 쟁점화 하는 사회가 등장하고 있다. 이른바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여야로 나뉘어 이를 조장하고 있는 듯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한민국 안위를 따지는 안보문제에서 조차도 이런 묘한 논쟁과 반목이 거듭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최근 남북대화를 하면서도 나오는 이야기에 그 함축의미가 담겨 있다. 이른바 ‘평양올림픽’이냐 ‘평창올림픽’이냐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가만히 들여 다 보면 단순논리 그 이상의 화법이 아닐 수 없다. 남북대화의 감흥을 떨어뜨리는 이유 중에 하나임이 분명하다. 이런 싸움이 정치라는 이름으로 지속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다. 어디가 끝이고 누구 말이 맞는지는 지켜볼 일이다.
요즘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펼쳐지고 있는 청산작업 과정에서 과거 정권들의 부정부패 속살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한파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일까 자못 궁금하다. 과거 정권 실세들이 이런 저런 죄목으로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굳게 닫혔던 입들이 열리고 있다. 이른바 MB를 향하는 칼날이라는 사실을 웬만한 국민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 이른바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수사가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다스의 실소유주는 과연 세간에 떠도는 말처럼 MB 것인지 아닌지는 평창올림픽이후에 가려질 전망이다. 왜냐하면 이미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되고 주요 거점 건물인 영포빌딩 주차장 밀실마저 압수수색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 문제인 국정원 특활비 문제도 주요 책사인 구속인물이 MB지시였다고 이른바 고해성사를 해버렸다는 사실이 종착점을 예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범이라는 사실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치보복이라고 항변해도 옥죄는 수사망에 과거정권의 실세들은 이번 겨울 한파가 더욱 극심해 몸이 얼어붙을 지경일 것이다. 정치권력을 누린 자들이 대부분 감옥행임을 볼 때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올 겨울 한파의 체감온도는 모든 것을 꽁꽁 얼어붙게 한다. 추운 겨울을 지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지난 8년 전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 폭로가 빅 이슈가 되고 있다. 이를 포함한 검찰 전반의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대한민국 검찰을 매우 춥게 하고 있다. 성추행 한랭전선이 막강한 권력을 쥔 검찰에 까지 밀려들어 검찰청사가 매서운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아마도 체감한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체 조사단을 꾸려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이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른바 전수조사라는 것이다. 전수조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조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마저 나섰다. 인권위가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인권위가 검찰 전체를 직권 조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매우 크다. 검찰은 한마디로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달 검찰개혁에 대한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표도 있었지만 이와 맞물려 검찰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에다 전수조사, 직권조사를 통한 결과가 도출되어 유사한 사례가 더 드러날 경우 검찰은 그야말로 치명상을 입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검찰은 이번 겨울 한파가 거의 동사 수준까지 갈 정도로 매섭기만 하다.
특히 분열과 반목의 정치판에 던지는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으로 정치한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가는 자천타전의 인사들이 이당 저당을 기웃거리고 있다. 모두가 불안정한 정치판의 모습이다. 이런 혼돈의 정치는 이제는 사라져야 하는데도 여전하다는데 정치 후진성을 엿보게 한다. 이른바 예측 가능한 정치가 되질 않고 있다. 정당정치의 이합집산 때문이다. 기상예보조차도 가늠하기 어려운 정치한파는 따뜻한 희망의 정치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 정치전선의 안정화는 바로 국민생활과 직결이 된다는 점에서 이상기류를 조장하는 정상모리배들을 국민선택으로 가려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듯하다. 이른바 정치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부정부패의 한파는 국민들을 더 매섭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번 겨울 한파는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 구석구석에서 이상 한파를 물리치고 정상온도를 찾고자 대한민국의 자구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간절하다. 이번 겨울의 한파는 이곳저곳에서 참으로 매섭기만 하다. 그 중에서도 정치한파는 동파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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