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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지원정책만이 최선은 아니다
김태선  |  ktshm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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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3  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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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실업율이 치솟이으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청년창업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지원정책만이 최선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현재 청년창업 정부 지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청에서 창업인턴제,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등 6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ICT분야 재도전 창업사업화, 글로벌 창업지원센터 설립 등 3개, 문화체육관광부 2개, 고용노동부 3개, 국토교통부 1개 등이 있다.

문제는 이렇게 청년창업지원금이 많지만 지원금을 받고 2~3년안에 지원금을 소진하고 자구발전이 어려워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즉 10곳 중 7곳은 1년 이내에 폐업하고, 나머지 3곳 중 2곳 또한 2~3년이내에 폐업 한다.

또 자금을 타기 위해 브로커를 동원해서 제대로 된 서류를 완성시키고 지원자금의 일부를 브로커의 비용을 지불하고, 컨설팅 비용으로 사용하여 자금의 70%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

또한 컨설팅 해주는 업체들이 우후 죽순 생겨나며, 청년창업지원 신청자가 생겨나면 하이에나처럼 달려 들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류를 작성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후 폐업을 하게 되면 창업 지원금 또는 대출금은 고스란히 창업주가 해결해야 되고 다시 시작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고 두번째 창업을 시작할때쯤이면 신용불량자 또는 10년의 세월이 지나가 있을지 모른다.

이처럼 서둘러 지원금을 받기 보다는 부담 없는 소액창업이나 풍부한 경험을 쌓은 후 기획력, 영업력, 경영 등을 해보고 창업을 해도 늦지 않기에 정부에서도 무조건의 무한 지원보다는 제도적인 규제를 통해 지원해야한다고 생각 된다.

또 몇 개월 후면 선거의 계절이 곧 돌아온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공약들을 쏟아 나올 듯하다. 청년들 중 창업을 시작해 성공할 수 있도록 그 문턱을 높여 창업 지원 우선이 아니라 지원 이후를 생각해보며 공약을 제시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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