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문학)는 22일 제235회 임시회 4차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열고, 도시주택국, 대전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 등을 실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최선희 의원(비례, 자유한국당)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인 셉테드 조성 사업 관련 질의를 통해 “셉테드 사업이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간 선정된 지역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전시 전지역이 범죄예방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송대윤 의원(유성구1, 더불어민주당)은 도안 2·3단계 개발 관련 질의를 통해 “대전교도소 이전계획 등 도안 2·3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규모있는 사업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면적도 매우 넓고 세부사업인 도안대로 개발, 대전교도소 이전 등 파급력이 큰 사업들이다. 대전시 전체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도시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윤기식 의원(동구2,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주택사업 정책기조에 대한 대전시의 주택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질의를 통해 “대전시의 주택정책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현 정부의 기조와 정반대의 경향을 띠고 있다고 본다.”라고 언급하고 “민영아파트 중심의 주택사업 정책방향을 공영개발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며 그것이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개발의 중심은 원도심 신도심간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원도심은 대전시 주택정책 범위에서 소외된 상황이다. 실질적인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라고 질타했다.

조원휘 의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관련 질의를 통해 “환경부의 지적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갑천지구 개발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큰 문제다.”라고 언급하고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 특히 금융채무는 시민혈세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등 결국 대전시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또한 민영중심의 개발방식도 지속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사항이며, 현재 중단된 상황에서 민영중심의 개발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황인호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당)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관련 질의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는 대전교도소 이전에 대해 불가입장을 지속적으로 비춰왔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 급선회하면서 대전교도소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다.” 라고 언급하고 “이에 따라 현 교도소 지역인 대정동에 대한 개발심리가 고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원도심 침체가 가속화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번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고민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전문학 의원(서구6, 더불어민주당)은 지구단위계획의 체계적 관리 관련 질의를 통해 “도시철도 22개 역 중심의 개발을 해 나갈 때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유독 갑천역 주변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주변 환경의 개선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하는 한편, 갑천친수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실제 사업추진 업무가 도시공사로 모두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요한 사항은 시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문제가 생기면 모두 도시공사에 떠넘기는 양상 또한 보이고 있다. 대전시가 이와 같이 갑천친수구역과 관련하여 사업방향을 흔들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또한 중앙정부의 기조에 어긋나는 민영방식을 계속 고집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굳이 민영개발방식을 고집한다면 블록 별로 구분하여 민영과 공영이 복합적으로 추진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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