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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삐걱이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정복 정치행정부장
이정복  |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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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1  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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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이 또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해 말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 공동대표가 이전 선정과정에서 소송을 벌였던 업체 대표 가족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탈락업체들이 공정성과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에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하주실업의 공동대표는 지난 2014년 1차공모 당시 롯데컨소시엄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대전도시공사와 수년간 소송을 벌인 지산디엠씨 공동대표의 아들이다.

여기에 (주)하주실업은 지난해 6월 사업성 악화를 빌미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을 내팽겨쳤던 롯데와 손잡고 이번 공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전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시중에는 (주)하주실업에 대한 갖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첫 번째 의혹은 '하주실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이다. 하주실업은 사업자 공모 직전에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업실적도 없는데 무려 2760억원 규모의 공사를 따낸 것이다. 물론 교보증권이 총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조달하는 재무투자자로 참여했다고는 하지만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두 번째 의혹은 하주실업의 배후에 롯데가 있다는 설(說)이다. 지난해 6월 사업성 악화를 빌미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을 내팽개쳤던 롯데가 다시 참여하는 게 과연 기업윤리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 의혹은 이번에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하주실업의 공동대표는 지난 2014년 1차공모 당시 롯데컨소시엄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대전도시공사와 수년간 소송을 벌인 지산디엠씨 공동대표의 아들이라는 점이다.

지난번 업체선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수년 간 대전도시공사와 법적소송을 한 지산디엠씨의 아들이 대표인 (주)하주실업이 이번 사업을 따낸 것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꺼림직 하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주)하주실업은 대전도시공사가 사업 정상화 명분으로 참여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제시했다. 터미널 진입로는 당초 사업자 부담이었으나 공사비 100억원을 시민혈세로 충당하고 건폐율·용적률 상향 등도 이뤄졌다.

당장 대전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이번 유성복합터미널사업 우선협상자 선정이 공정하지 않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논평에서 "유성 복합터미널 사업은 지산디앤씨의 다른 이름인 하주실업과 롯데라는 두 기업에게 대전도시공사가 놀아난 것이거나 혹은 두 기업과 도시공사가 결탁해 대전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제는 의혹들이 모두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논평을 통해 “대전 시민은 오랜 시간 동안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수많은 불편을 감수해야했다. 하지만 시민의 혈세가 진입로 건설에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해당 업체는 ‘추가 용적율에 사업부지 원가이하 공급’이라는 특혜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이미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포기한 업체가 우선협상자의 배후로 지적되고, 특혜에 가까운 이익을 챙겨 가는데도 대전도시공사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도시공사인지 모르겠다.”면서“시민의 입장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하니 답답한 마음만 안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의회에서도 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대상 선정 기업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며 ‘공영개발을 검토하라’며 대전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9일 대전시 교통건설국 등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선정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 시민과 공직자를 우롱했다”며 공영개발 쪽으로 사업방향을 선회하라고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도 이날 대전도시공사를 긴급 방문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유영균 사장과 면담을 가졌다.

허 청장은 우선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롯데-지산-하주실업 관련 의혹으로 인해 주민들의 걱정과 실망이 매우 크다”면서, “복합터미널 조성사업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유성구 보건소 신축사업마저 지연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허 청장은 “이번 의혹에 대해서는 대전시와 도시공사 뿐만 아니라, 하주실업과 롯데 측이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법적 하자가 없다면 조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사업 절차를 이행해 더 이상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공사 측은 최근 이번 사안에 대한 해명을 내놨는데 이번 사업협상자 선정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인 태도만 취하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더욱 사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연이은 의혹으로 시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사업시행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논란이 지속되면 감독기관 감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대전도시공사는 "이번 공모에 참여해서는 안되는 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지난해 롯데와 사업협약 해지 이후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구성한 TF는 3차 공모 당시 제안서 제출 업체들에 대한 자격제한 문제를 검토한 바 있지만, 현행법상 제한할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평가에서 선정된 기업의 공동대표가 도시공사와 소송전을 벌였던 기업과 연결돼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도시공사가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고 막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 행정과 정치권 결탁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시공사는 "대전시나 도시공사가 행정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미 행정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분명한 법적 이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공사는 앞으로 논란이 이어지면 지금까지의 절차와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감독기관의 감사를 통해 밝힐 용의도 밝혔다.

새해벽두부터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대전지역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사업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투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물론 대전도시공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간의 제기된 의혹들은 누가 봐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공정하게 이뤄졌다면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요구하는 평가정보 공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들 업체들이 소송전에 나설 경우 어렵게 재추진 궤도에 올라선 유성터미널 문제가 또다시 법정싸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낙후된 대전 서남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정상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매번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사업이 지연되는 일련의 상황들을 대전시민들을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대전도시공사는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다. 매번 공기업으로써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겠다고 말로만 내세울게 아니라 이번엔 사업성과로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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