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농혁신·행정혁신 등 지방분권 정착 선도하겠다”
안 지사는 최근 대전투데이 새해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지난 7년여동안 충남도정을 이끌면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했던 3농혁신, 행정혁신 등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를 만나 그동안의 도정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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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 해 성과를 평가한다면.
민선 5, 6기를 통해 계획하고 추진한 사업들이 결실로 속속 나타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한 한 해였다.
3대 혁신과제를 통해 대한민국을 선도해왔다.
생산혁신과 소비혁신을 통해 우수한 먹거리 생산으로 농축수물 신뢰·경쟁력을 확보하고 제 값에 사고 팔 수 있는 소비·유통 체계 마련
3대 행복과제 실천을 통해 행복충만 충남을 건설했다.
장항선 복선전철,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사업 등의 SOC 인프라를 조성하였고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환황해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 했다. 특히 인권조례 제정 등 소수와 약자의 보호 및 도민의 기본권 보장 위한 청사진을 구체화 했다.
2025년까지 대기오염물질 35% 감축 위한 도내 주요 공장, 발전소 등과 오염물질 저감 협약 체결 등 석탄화력발전소 배출허용 기준 수도권 수준으로 강화(조례 개정)했고,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금산인삼엑스포 등 우리도 주최로 전국단위 문화체육행사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의 도정 운영 방향은?
2018년 세 가지 방향에서 도정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국정을 선도하는 충청남도가 되겠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정비전으로 수립하고,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물 통합관리와 미세먼지 대책, 3농혁신을 기반으로 농업재정 개편, 제2국무회의 개최 등 ‘충남의 제안’16건이 포함되어 있다.
충남도의 고민과 노력이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를 견인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충남도는 정부의 조속한 정책 시행을 위해 과제별로 추진전략을 세우겠다.
우선 충남이 선도할 부분은 앞서 추진하고, 입법화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와 국회 등과 협력해 제도 시행을 앞당길 것이다.
둘째, 민선 6기 공약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대부분의 공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완료됐거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공약이 152개 중 147개(96.7%)이다.
석문국가산단 다목적 부두, 신평-내항 연결도로, 수생바이오매스 실증단지와 충남복지재단의 설립 등 다소 더딘 공약은 임기 마지막까지 내실 있게 준비겠다.
셋째, 도정 인수인계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
그동안 펼쳤던 도정을 기획 단계부터 과정, 결과까지 체계적으로 정리 할 것이고 후임 도지사와 집행부가 한눈에 도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장 모범적인 인수인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겠다.
▲2018년 국비확보현황에 대해.
국비확보 측면에서 재정규모와 내용면에서 중요한 성과를 이룬 한 해였다.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 ‘18년 정부예산으로 총 5조 8,10억원 확보하여 ’17년 대비 4,996억원, 9.4% 증액 확보했다.
우리 도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우리도의 최대 현안 사업인 평택당진항 진입도로(10억원), 장항선 복선전철(50억원), 옛 도청사 국가매입(80억원),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1억원), 천안아산KTX역세권 지식산업센터(10억원), 국립 서해안 기후대기센터(2억원), 자동차 대체 부품 인증센터(5억원)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2018년 예산에 신규사업 총 60건, 1,353억원이 반영되었고, 향후 3조 4,902억원의 투자 규모를 이끌어 냈다.
모두가 정당을 초월하여 도민의 염원을 함께 고민해 주신 분들 덕분이다. 11명의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백재현 예결위원장, 예결위원, 중앙부처 관계자의 도움이 매우 컸다.행정부지사를 주축으로 기획조정실장, 각 실국장, 실무진이 전방위로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점검하고, 중앙정부에는 반영하지 못한 우리도 현안사업을 적극 제안하여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이 되려면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포괄적인 구상과 제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자치분권에 기초해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수호하기 위한 시대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 촛불민심의 요구를 온전히 담아내는 헌법이 바로 지방분권 헌법이다.
지난 48년 제헌헌법 이래 8차례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춰, 외형적․제도적 기초는 갖추었으나 보다 진전된 민주주의를 향한 내적토대가 튼튼치 못 했다. 따라서 이번 새 헌법이야말로 장차 어떤 사회에서 살 것인지에 대한 5천만 국민들의 충실한 합의를 담은 계약서로 만들어내야 한다.
중앙정부의 입법.행정.사법 3부의 수평적 권력분립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권력분립을 확실히 담아내야 한다. 21C 세계적흐름(광역화‧분권화)에 맞는 국가운영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또한,경제권역의 주체로써 광역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자치 단위로써 기초지방정부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과도한 법률 유보로 인한 자의적 지방자치권 훼손을 방지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보장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업무 부담 완화 및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권 보장차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주체이자 국정동반자로서 지방정부의 국정 분담이 필요하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담겨야 할 주요 내용으로는 헌법 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해야 함. 우선 국가 운영 원리를 지방분권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
▲내포시의 미비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발전방향을 찾는다면 무엇인가?
내포신도시는 차질 없이 계획대로 정상추진 되고 있다. 가장 높은 녹지율, 충남의 대표도서관 등이 갖춰진 자연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품격 있는 신도시가 될 것이다.
나무도 수형 잡는데 10년 걸린다고 한다. 막 밀어붙이는 도시건축을 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닌 것 같다.
저는 이 용봉산 산자락에 300만평의 10만의 다운타운 도시로서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레일을 깔고 있다. 내포신도시는 충청남도 서해안권 특히 대한민국 서해안권에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발전할 것이다.
▲내포 열병합발전소 논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현재 내포신도시에는 열 공급시설에 대체연료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다. 하나는 주민들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LNG로 연료를 대체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LNG를 뛰어넘는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의 수소연료전지로 연료를 대체하는 방법이다. 현재 수소연료전지 신규사업자가 나타나 기존사업자, 산업부와 3자 협의 과정에 있다. 기존 사업자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전향적으로 채산성을 맞추는 범위 안에서 논의에 참여해주길 기대한다. 또한 기존 사업자와 신규사업자, 산자부 등, 3자가 함께 열린 마음으로 이 논의에 임해주길 요청한다. 3자 합의안이 나오면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충남지역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 해법은?
조례제정을 통하여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저감 및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충남의 경우 미세먼지 다량배출원인 석탄 화력발전소의 49%(전국 53기 중 26기)가 위치하고 있다.전국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연간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295천톤의 중 111천톤(37.6%)이 충남에서 배출됨
사정이 이러함에도 수도권에 있는 화력발전소와 지방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크게는 두 배에서 다섯배 가량의 배출 기준 차이가 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는 2021년부터 도내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단계별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인천 영흥화력 수준으로 강화․적용해 나갈 것이다.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에 국가에너지수급 체계의 전환을 요구하겠다. 그린피스와 업무협의를 통해 의지를 다졌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정책적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조치, 신서천 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검토 등이다. 충남이 정부의 탈 석탄 정책을 견인, 향후 탈 석탄 실천을 선도할 것이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주도로 33개국 16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탄소배출 감축 기구인 ‘언더 투 엠오유(Under 2 MOU)이니셔티브’에 동참,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충남 대기질 관리 추진해 나갈 것.
▲해마가 AI로 홍역을 앓고 있다. 반복되는 문제, 대책은 없는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축산물류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고 전국 최대 철새도래지역으로 철새이동 경로의 중심축으로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지난겨울 전국을 강타한 고병원성 AI는 두 가지 혈청형(H5N6, H5N8)의 동시유행으로 사상 최대의 피해를 입혔다.우리도의 경우 64농가에서 발생하여 총 135호 741만수를 살처분 하는 등 780억의 직‧간접 피해를 초래했다.
올해 우리 도는 AI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매년 10월부터 시작되는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한달 앞당겨 9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전담공무원이 효율적으로 농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 자체적으로 방역수첩 700권을 제작, 배포했다.
또한,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순회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양계협회와 합동으로 민관 점검반을 편성, 농가 스스로 차단방역을 실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금농가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자가방역 의식 확립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남은 민선 6기 임기 동안 꼭 해결해야 할 현안은?
가능하면 후임 도정에 부담이 되는 일들은 최대한 이 기간 동안에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겠다. 또 도정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축적돼 온 좋은 역량이 있다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더욱더 닦아놓겠다.
지역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있다. 제가 남은 기간 풀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풀고 또 다 풀지는 못해서 다음 후임 도정에게 넘기게 되더라도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실마리가 푼 상태에서 넘겨지길 저는 희망하고 있다. 그걸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향후 행보가 전 국민적 관심사다. 계획은?
저는 8년의 도정을 마무리하고 3선 도전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송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것처럼 이제 새로운 도전자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남은 기간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도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그것이 현재 저의 입장이다. 남은 기간 임기를 잘 마무리해서 후임 도정을 잘 인수인계하는데 진력할 것이다. 그 외의 정치 일정은 아마 제가 송별 기자회견 때 밝힐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