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 시정연구원 원장 이교식
2015년 아산시 사업체수는 총 19,858업체로 산업별 점유비중은 도매 및 소매업 22.6% → 4,493업체, 숙박 및 음식점업 21.3% → 4,227업체, 제조업 14.0%→ 2,782업체,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0.1% → 2,001업체이다.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음에도 정부는 올해 소득주 도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큰 관심중의 하나는 최저임금인상으로 올해 7,530원 그리고 2020년까지 1만원 추진이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 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로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사업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 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제도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 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올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2017년도보다 16.4%인상 결정) 되었다. 2017년 최저임금은 2016년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이었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은 우선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와 중소기업, 대기업 관련 하청업체, 협력업체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된다.
① 최저인금인상이 고용인력감소로 전환될것이 우려되고, ② 최저임금인상이 선순환 소득증가가 아닌 심리적 위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 될수 있으며, ③ 인건비 인상에 따른 제품가격상승, 소비자물가상승이 국민들의 실질소득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고용인력 감소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민생 대책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국민들은 추가 인상에 신중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올해 진행 상황을 보며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 다수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일자리를 앗아가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 우려되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임금인상이 근로소득증가가 아닌 국민모두에게 부담으로 전가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기금을 3조원 가까이 지원한다고 하지만 올해 한 해에만 적용되므로 한시적인 대책이고 일시적 미봉책으로 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전제조건이 고용보험 가입인데 고용보험이 4대보험에 연동돼 있는 만큼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다가 더 큰 비용이 나가는 건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최저인금인상이 소비자 물가상승에 영향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2.2%였던 2012년 이후 최고치로 작년 연간 소비자물가가 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27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2018년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부분을 감안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7% 수준”이라고 말했다.
1월에 일부 기업에서 제품가격인상이 추진하고 있다. 현대리바트·시몬스등 가구업계는 새해 가구 가격 3∼5% 인상한다고 밝혔고, 이어 치킨 전문 브랜드 KFC 와 패스트푸드 롯데리아등은 최저임금 인상이 임박하면서 줄줄이 가격 조정에 나서고 있으며 오르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아산 경제 더 어려워 질 수 있다.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경제 활성화에 의존한다. 아산지역의 성장동력인 지역기업이 성장하고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소득증가는 어렵다. 급격한 인건비 상승주도의 소득정책은 소득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경제 활성화보다는 더 상황을 악화시켜 기업가와 소비자등 경제주체의 비용부담과 사회적비용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예상된다.
즉, 아산경제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가져오는 경제적, 사회적 수혜에 의한 경제 활성화보다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부담 뿐만아니라 원자재와 관련비용증가, 물가인상으로 아산지역이 경제 활성화가 아닌 경기침체의 늪에 빠지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아산은 이에 대한 보완도 함께 준비하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