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에 ‘세종시=행정수도’ 명시해 행정수도 완성”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도시인만큼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밝혓다.

이 시장은 최근 대전투데이와의 새해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올 한해 행정수도 정착의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행정수도 개헌 실현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전개하고,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정부와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대전투데이는 무술년 새해를 맞아 이춘희 세종시장을 만나 지난해 시정성과와 올 한해 시정계획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서 지난해 소회를 말한다면.

먼저 무술년 새해를 맞아 세종시민들께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올 한해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은 다사다난(多事多難)하다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혼돈과 혼란의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는 국민의 위대함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공직의 엄중함을 일깨운 해였고,조기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보여 주셨던 수준 높은 시민 의식은 공직자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세종시 역시,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고,그 결과 문화, 경제,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타 시도의 모범이 되는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세종시는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고, 이제 남은 것은 ‘행정수도=세종시’를 완성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세종시를 바라보는 모든 긍정적인 평가는 시정 운영을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세종시를 빛내 준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임기 중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보다도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광역자치단체로서 행정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4단계에 걸쳐 40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20개 포함)과 KDI․국토연구원 등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위상이 확립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행정수도 개헌’을 국회 개헌특위 주요 의제로 포함시켜 정치권과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으며, 행안부 이전 확정 및 내년 정부예산에 국회분원 사업비 반영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시 출범 4년만에 2016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큰 성과를 거뒀고, 인구도 현재 28만명을 넘어 출범 당시보다 18만명이나 급증했습니다.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인만큼,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힘썼습니다.

세종시는 국책사업으로 건설되는 신도시지역과 달리 읍면지역은 국가차원의 아무런 지원도 없어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인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2014년 10월부터 추진하여 지역 내 균형발전을 달성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먹거리를 통하여 도시와 농촌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민관 협력 로컬푸드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행복도시 착공 10주년과 세종시 출범 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아직 도시 기능이 완비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주민들께서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시정에 반영하여 살기 좋은 세종시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시도평가에서 주민생활 만족도는 올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연속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로 평가 받았고, 직무수행평가도 올 6월과 7월에 이어 10월, 11월에도 1등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지방분권,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한 개헌 방향에 대한 제언 한 말씀하신다면.

지방분권은 시대적 조류이자 민심이며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시대적 과제입니다.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으로 정치・경제・문화・교육 등이 몰려 있는 일극 집중국가입니다.

수도권은 과밀로 비대해져 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지방은 소외되어 빈곤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세종시는 일극집중형 국가운영체계를 고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관습헌법을 사유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도 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관습헌법의 성문헌법적 치유를 위해 헌법에 ‘행정수도=세종시’를 명문화하여 행정수도에 대한 법적 논란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본래 세종시 건설 취지에 부합하고, 지방분권형 국가로 발전하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첫 걸음일 될 것입니다.

올해는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세종시 건설의 취지를 되살리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행정수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개헌 동참유도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 자치분권 실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종시민과 대전, 충남북 주민, 지역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시정 운영 방향은.

2018년, 올해는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함께 추진되고 있어, 개헌안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시하여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할 중차대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시는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한편,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올해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수도 개헌 실현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전개하고,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정부와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기념행사를 정부와 함께 개최하여,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에 대한 정부 의지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국회가 분원의 위치와 규모, 이전기관 범위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9년 예산에 설계비 등 분원 관련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복지․문화도시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기본계획 세부과제(5대 분야 52개)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제(5대 분야 53개)를 단계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여 아이와 여성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서비스 수혜지역을 17개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세종시복지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셋째,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내년 2월 국제안전도시를 선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시 전반의 안전현황을 정밀 진단하는 등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살고 싶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신도심 내부를 순환하는 BRT를 개통하고, 교통공사의 버스운행을 읍면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치원 중심시가지 사업이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에 선정된 것과 관련 노후 주거지 안정과 구도심 기능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개장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아름동) 운영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1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공급식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일자리가 있고 활력 있는 자족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청년고용률을 높이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로드맵 3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습니다.

올해도 세종시 모든 공직자는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게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세종시민들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 여성의 희망이 현실로 이어지는 도시, 함께 성장하고 조화를 이루는 농촌과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해준 모든 시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무술년, 시민 여러분 모두 뜻한대로 모든 일이 이뤄지는 복된 한 해를 맞이하시길 바라며,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행정수도=세종시’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들도 끝까지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담= 이정복 정치행정부장·정리=김정환 기자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