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감시, 협력·조화의 모범적인 대전시의회상 정립

제7대 대전시의회가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를 표방하면서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각계각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경청의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임기 6개월을 남겨 두고 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김경훈 의장은 기본이 바로 서고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시의회 운영과 시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등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물론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의회 본연의 감시·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소통과 경청의 쌍방향 채널을 확대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시민 공감의 열린 의회상을 정립한 한 해였다고 자부하는 김경훈 의장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금년도 주요 의정성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금년도 대전시의회는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물꼬를 트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과 경청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총 120일간 2차례의 정례회와 4차례의 임시회를 운영하면서 449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가 177건으로 이는 제6대 의회 같은 기간 49건보다 260%이상 증가한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또한, 정책현안에 대한 발전발안 모색을 위해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개최도 제6대 의회 같은 기간 27회보다 126% 증가한 61회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조례발의로 15%가 반영되었고, 소통과 경청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있어서도 각각 40%, 925%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시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단적으로 보여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전반기의 경험과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등을 통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세심하게 분석하고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시민행복과 대전발전을 위한 열정과 패기의 의정활동 결과,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전반적으로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의회 본연의 감시․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소통과 경청의 쌍방향 채널을 확대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시민 공감의 열린 의회상을 정립한 한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대전시의 현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년도는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내각을 갖춰 실질적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는 첫해이자 민선 7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해로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고됩니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시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2018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의 대형 현안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현안사업을 설명한다면, 최우선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친경제적 교통수단으로 일명 ‘트램3법’중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이 개정됐고 도로교통법이 국회 심사 중이며, 내년도 정부예산에 기본설계비 30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중부권 최대의 랜드마크가 될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사업은 통합 심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12월 19일 기공식을 갖고 내년초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대전지역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재생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에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건립, 대전시립의료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등 굵직한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정치권과도 공조를 이뤄 나아가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에 대한 시민드의 기대가 크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대전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은 그동안 전문가의 다양한 정책제언과 대안 제시는 물론 시민단체와 여러 시민들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현재 정상궤도에 올라 행정절차가 추진 중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과의 중복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구간을 나눠 착공하고 개통은 동시에 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한 일명 트램3법도 다음 회기에는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본설계비 예산도 확보되어 당초 계획대로 2025년에는 정상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램이 전국적으로 지하철의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대전교통의 패러다임도 차량중심에서 보행자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우선시 하는 트램을 기반으로 한 대중교통 체계를 재정립하여 교통수요 관리정책을 추진한다면 대전 트램은 전국적인 성공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트램 건설에 따른 모든 결과는 미래에 나오는 것이고 개통 후에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큰 틀에서 결정된 정책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꼼꼼히 살피고 점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하겠습니다.

▲권선택 전 시장 재임기간 진행된 일부 사업(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민선 6기 시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추진 중인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이 이미 큰 틀에서 방향이 결정되어 절차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이미 도시공원 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환경·교통·문화재 영향평가 등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찬·반 입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시민 홍보와 대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지난 7월 환경부가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해 옴에 따라 시에서는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9월말 보완된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로부터의 최종 협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실시계획변경 승인이 마무리 되는대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대전의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여 민-관, 민-민간의 갈등을 줄여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인데, 현역 시의원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오는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벌써부터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일부 지역구에서는 예비 후보간 선거전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근거 없는 소문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재선에 도전하거나 체급을 높여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 이른바 무주공산 선거구를 중심으로 얼굴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22명의 시의원 모두는 지난 선거에서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견제와 감시라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게을리 한다면 차기 선거에서의 승리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선거는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시의원 모두는 명심해야 합니다.

내년 선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뜻한 바를 모두 이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남은 임기동안 의정 운영방향에 대해 한 말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람 있었던 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민이 원하는 의회 내 민주적인 의회상을 정립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 나아가기 위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친 후 의장이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지킴으로써 의회 스스로 독선과 불신을 차단하는 등 모범적인 의회 운영의 모습을 보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내년도는 제7대 의회가 마무리 되고 제8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해인데, 지금까지 그랬듯이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기본이 바로서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견제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협력·조화를 이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 한 말씀.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국제적으로는 북한의 핵실험과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국내적으로는 촛불집회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장미 대선을 통한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맞이한 해이자 권선택 시장께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해 안타까움을 더한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상황으로 혼란스럽고 근심 걱정거리가 많아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의회차원에서도 지역경제는 물론 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시정발전을 위한 입법활동과 정책대안 모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2018년 무술(戊戌)년은 황금 개의 해인데, ‘인간은 개를 배신해도 개는 인간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로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낮 가림이 적어 여러 사람과 친해지는 사교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시민 여러분! 무술년 새해에는 황금 개의 충성스러움과 정직함의 기운을 받아 하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길 바라며, 가정과 직장에서도 행복과 건강이 항상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대전시의회도 새해에는 소통과 경청을 통해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며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 시민행복과 대전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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