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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핵심 정책이라도 부작용 심하면 조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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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0  15: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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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과 탈원전 등 새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논란과 함께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6.4% 인상할 방침이다. 그러자 중소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고, 심지어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다. 이른바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하는 고용절벽이 새 과제로 떠올랐다. 원전을 줄이고 전력생산을 태양광·풍력 발전으로 대체한다는 정책은 경제성만 따지면 손실투성이의 비효율적 정책이다. 게다가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부담이 늘어날 전망인데 정부는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일각에서는 원전 축소 공약 보류 방침을 밝힌 프랑스의 사례처럼 우리 정부도 논란 많은 정책에 대한 궤도수정이나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7천530원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자의 급여가 오르면서 당연히 생활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 중에서는 공장자동화로 전환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한다. 임금 인상이 되레 고용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응답자의 62%가 내년 신규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72%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 그나마 자금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해외투자를 늘리는 추세여서 국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 축소 정책에 대한 논란도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는 지난 7월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비중(71%)을 단계적으로 줄여 2025년까지 5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58기의 가동원전 중 낡은 17기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선 당시 공약한 원전의 축소 방침을 보류한다고 지난 17일 방송 인터뷰에서 밝혔다.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서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늘린 독일의 탈원전 방식을 따라 하지 않겠다며 궤도를 수정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전기 생산에 효율적인 원전을 줄이려는 것은 6년 전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붕괴와 같은 안전 사고를 우려한 조치로 이해된다. 그렇지만 확고한 근거가 있는 정책도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로 추진해서는 역풍을 맞기 마련이다. 부작용과 충격을 줄이는 속도조절과 궤도수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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