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기자
이 뜨거운 열기에 한몫을 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정부보조금을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1대당 200만원을 축소했다. 주행거리에 따라서 12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차등지급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1회 충전으로 달리는 거리가 길게 가는 차는 1200만원을 짧게 가는 차는 800만원을 지급해준다는 내용이다. 내년 전기차 민간 구매 보조금 예산은 2550억원, 2만대 분량을 책정했다. 올해 1만 4000대 보다는 많으나 당초 환경부가 계획한 3만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외국의 경우 전기차 사업을 주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영국, 미국 등은 몇 년 후에는 정부 보조금이 사라지게 되더라도 전기차를 싸게 살 수 있다고 한다. 참고로 영국의 경우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주유소와 가스충전소에 더 많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전기차로 바꾸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나오는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는 점과 차량 유지비 또한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20%정도 밖에 들지 않는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전기차 보급은 이루어질 것이다. 보급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냐는 정부의 숙제가 아닐까 싶다.
정부 예산에 한계가 있어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보조금을 줄인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아직 전기차 시장이 미완성인 상태에서 보조금을 줄이는 것은 전기차 산업과 국민들의 전기차 소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