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대전지방보훈청 주무관

세상에는 많은 규제가 있다. 일상에서 잘 느끼지 못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거나 그러한 제어가 불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규제 개혁이라는 것을 통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라는 새 정부를 맞이하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규제 개혁에 대해서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장에 기반 한 신속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규제 혁신이 필수고,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무엇보다 민간의 지혜와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민간위원이 주축이 된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민관 협력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해주길 바라며,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해내갈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의 결단만으로 가능한 규제 혁신은 빠르게 결정해 나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규제혁신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방안을 설계해줄 것을 요청했다.

예전에는 어떠한 규제가 꼭 필요했을 수 있다. 그 시대의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거나, 시민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거나, 원하지 않았어도 강제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규제가 존재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는 빠르게 변화한다. ‘4차 산업혁명’. 듣기에도 생소한 이 단어는 어느 순간부터 방송 매체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된 것처럼 말이다. 그렇기에 예전에 필요했던 그 ‘규제’는 이제 낡은 관행이 되어 사회가 성장하는 동력에 찬 물을 끼얹는 형태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규제는 사회가 존재한다면 늘 존재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사회의 성장을 위해선 그 규제가 삭제되거나 완화되어야 사회의 톱니바퀴가 잘 맞아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규제는 어감상이나 그 단어가 가진 뜻에서처럼 딱딱하게 들리지만, 오히려 가장 유연하게 들리기도 한다. 필요한 규제는 신설하되, 수정·완화·삭제가 가능하기도 한, 그런 규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규제 혁신을 이루어 나가야만 한다.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규제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 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따뜻한 보훈’, 보훈가족이 진정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혁신이라는 말은 강력하게만 들리지만, 이 단어 역시 우리도 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