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수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관련 처분변경신청거부 처분취소의 소 대법원 판결 -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과 관련 우선협상대상 선정업체의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처분변경신청 거부 처분취소의 소가 지난 13일자 대법원 기각 판결로 종결됐다.
민간공원조성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를 위한 특례사업으로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를 조성해 토지와 함께 천안시에 기부채납하고 30%는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청수공원은 지난 2015년 6월 3개 업체의 민간공원 조성 제안에 따라 최초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이 수립 진행됐으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조건 변경요청에 대해 불가회신한 것에 대한 소 제기로 현재까지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 5월 1심판결 각하에 이은 9월 2심판결 항소기각, 이번 대법원 종국결과 기각 판결됨에 따라 천안시의 행정처분이 정당함이 확인됐다”며, “이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 미집행 공원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