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멸위기 기초단체 8개 예상…인구절벽 해결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시급
충남도의회 전낙운 의원(논산2·사진)은 15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구절벽, 인구소멸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방정부로서 추진할 역할을 제안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사람이 최고의 자원인 나라에서 합계 출산율 2.1명, 연간 신생아수가 80만명이 넘어야 5000만 국가로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40만명을 밑돌고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될 국가로 예고됐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충남도의 경우 논산시를 비롯한 8개 시군이 30년 이후 소멸 위기에 봉착할 기초단체로 지목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충남도가 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닌, 지방정부로서 선제적으로 인구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지난 10여년 간 152조원을 투자했음에도 오히려 출산율이 더 떨어진 상황에서 변명만 하고 있다”며 “부처마다 단편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율 감소는 시골학교의 생존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일부 면 지역 초등학교 학년별 학생 수가 6명에서 40여명에 불과한데, 고향에 뿌리를 내릴 학생은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규모 학교들이 통폐합 대상으로 도마 위에 오르기 전 마을과 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뿌리를 내려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라도 인구정책관실 신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인구 관련 컨트롤 타워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