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달 가까이 국외출장보고서 제출치 않는 등 규칙 어겨 -

[대전투데이 공주=정상범기자] 공주시의회 의원 3명이 국외출장 규칙을 어겨가며 해외연수를 다녀와 빈축을 사고 있다.

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더구나 각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장단으로서 다른 의원들의 모범이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스스로 만든 규칙까지 무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동일 행정복지위원장, 배찬식 산업건설위원장, 이종운 의회운영위원장 등 3명은 지난 10월과 11월 경비를 지원받아 각자 해외연수를 명목으로 일본과 베트남 등을 다녀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의회에 따르면 김동일 의원은 164만 2790원을 지원 받아 지난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베트남 다낭인민위원회 및 꽝차우 고아원과 호이안구도시 도자기 및 목공예시설, 한재래시장 및 참박물관 등 정부 및 복지시설, 문화 분야 등을 둘러 본 것으로 나타났다.

배찬식 의원은 157만 9090원을 지원 받아 지난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일본 삿포르, 오사카, 오타루를 방문해 문화·관광과 정치·산업분야를 등을 둘러봤다.

이종운 의원의 경우는 지난 10월 20일부터 23일일까지 3박4일간 일정으로 일본 삿포로, 노보리베츠, 오타루를 방문해 문화·관광과 환경 분야 시설 견학을 명분으로 159만 144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일, 배찬식, 이종운 의원 등 3명은 더구나 국외출장을 다녀온 뒤 20일 이내에 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해야함에도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 가까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스스로 세운 규칙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공무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20일 이내에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출된 국외출장보고서는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해 공동으로 활용토록 하고,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토록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5명 이하의 국외출장이라는 이유로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외유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하고 의회 스스로 떳떳하려면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5인 이하의 의원이 국외출장을 할 경우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의회 안팎에서는 국외연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연수계획을 여행사가 아니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내실을 기하고, 해외연수의 구체적인 일정을 외부에 공개한 후 사후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연수가 아닌 여행으로 시민혈세를 낭비했다면 예산을 반납하게 하는 등 강력한 사후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의회의 해외연수 시스템을 전면 개조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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