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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정성 높인다
김정한  |  junghan983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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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6  16: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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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6일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에서 도와 시‧군 공무원, 감정평가사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공시지가 업무담당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앞두고 공시지가 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와 지역 분석, 소유자 의견 청취 및 주민상담 강화 등 중점 추진사항과 태양광발전소 조사, 농경지 ‘경작여건’ 조사명문화,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사 등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도는 이 자리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이용 현황 및 용도지역,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토지 특성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인접 시‧도와 시‧군 간 토지가격 균형유지에 힘써 지가산정 착오로 인한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강조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중요 자료로 활용되며, 내년 도내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350여 만 필지다.

도는 시군구 간 행정구역 경계지역의 공시지가 가격균형을 위해 감정평가사가 균형가격을 협의한 후 그 결과를 201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고 있는 표준지 조사는 공정하고 현실과 부합하는 산정을 위해 도 및 시‧군 공무원이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군 업무담당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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