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식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회장

최근 소상공인들은 이래저래 힘들다. 지난해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고,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존립자체 마저 흔들리는 상황이다.

소상공인들 상당수가 최저임금보다 못한 자영업자다. 최저임금 문제에서 소상공인들은 고용주라고 보기보다는 최저임금 노동자보다도 수입이 적은 처지와 같다.

소상공인들 상당수는 사용자라고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사용자와 노동자를 겸하는 경제적 약자인 제3의 노동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무늬만 사장인 사용자와 노동자를 겸하는 제3의 노동계층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연구 조사나 대안 제시 없이 획일화된 최저 임금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전국 소상공인 중 40%가 창업 후 1년 내에 폐업하고, 평균 1588만원의 부채를 떠안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년째 53.7%, 3년째 62.0%, 4년째 66.6%, 5년째 69.1%까지 폐업률이 높아졌다고 한다.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 절반 이상의 자영업자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법정인정기준인 264만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의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중산층 형성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으로 매우 취약한 경영상태를 가지고 있다.

서민경제를 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설자리를 잃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기본체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들의 불황은 가계부채, 빈곤, 노후문제 등 사회복지 문제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업 전반과 소비자에게 미치게 된다. 그런데 골목상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밥그릇을 뺏는 대기업의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기업이 주도하는 신유통 구조가 대표적이다. 최근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아울렛도 의무휴일제와 같은 소상공인 안전망을 교묘히 피하며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다.

자유경쟁이란 미명 아래 대기업에 편향된 불공정한 시장을 관망한다면 결국 소상공인의 생존과 소비자 선택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소상공인이 많이 육성되고, 성장돼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법정구매목표 비율을 총 구매액의 50％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매년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정부합동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역의 많은 이들은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의 판로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특히, 지역 생산제품이 지역에서조차 외면당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세 자영업체와 중소기업 생산품의 판매가 활성화돼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지역 업체의 경우, 벌어들인 돈으로 거주 지역에서 모두 소비하게 돼 지역경기를 진작시키는 등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과 구매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이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 수 있다. 빈사상태에서 허덕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체에 대한 대책은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안과제가 됐다. 이들이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공공기관·단체를 포함한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