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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개혁 못하면 4차산업혁명 공염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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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3  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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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노동과 교육 개혁은 갈수록 뒷걸음질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글로벌 무대에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지만 낡은 노동·교육 시스템이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사실 우리나라 노동 부문의 후진성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오래전부터 노동개혁을 주문했지만 정부의 의지 부족과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흐지부지됐다. 이 같은 노동개혁 역주행은 경쟁력 저하로 나타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은 조사 대상 137개국 가운데 73위에 그쳤다. 임금 결정의 유연성은 62위에 불과했고 정리해고 비용은 112위, 노사 협력은 130위로 꼴찌 수준이었다. 더 걱정스러운 대목은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 사용 억제와 양대지침 폐기 등으로 고용 경직성을 되레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이다. 기득권을 가진 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노동 생산성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이다.

사정은 교육도 마찬가지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통찰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필요로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은 암기 위주의 수업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 교육정책도 수능제도 개편 같은 현안 대응에 급급할 뿐 창의교육은 뒷전이다. 9월에 발족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부 위원에 교육부 장관이 배제된 것은 정부가 새로운 산업혁명에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4차 산업혁명에 우리나라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조선·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새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날로 악화되는 청년실업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에 대응하는 첫걸음은 노동과 교육 개혁이 돼야 한다. 정부는 당장 지지율에 연연해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편다면 그 고통이 후대에 걸쳐 두고두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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