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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관리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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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3  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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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터널 참사 이후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운전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최근 10년새 47.7% 급증했으며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운전자는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총 9104명,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6802명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공단은 일반적으로 고령이 될수록 신체적 기능 감퇴뿐만 아니라 이에 동반되는 민첩성 저하와 광범위한 인지 능력 저하(판단력 및 기억력, 주의력 등) 문제를 겪게 되고 심한 경우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의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나 치매와 같은 중증의 인지장애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정책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남 창원터널 폭발사고의 운전자가 76세의 고령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증폭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등과 같이 면허 갱신 요건을 강화하고 별도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도 현행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적성검사 기간 5년을 연령별로 세분화해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와함께 운전면허 갱신 시 신체적ㆍ인지적 기능변화에 따른 적성검사를 제도적으로 보완ㆍ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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