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투논단
김헌태논설고문



대한민국의 정치가 참으로 불안정하다. 여야는 사사건건 대립하며 국민들의 피로감을 더하고 있다. 신선한 뉴스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투구’식 정쟁에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있다. 여야가 뒤바뀐 올해 정치판의 분위기도 싹 바뀌어 새로운 야당은 강경모드를 중심으로 정치력을 과시하는 모양새이다. 정권을 쥐고 있을 때가 불과 얼마 전인데 이제 야당이 돼서 야당이라는 분위기 메이크업에 나선 듯한 일련의 행위들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여당이 된 새 정부는 이른바 ‘적폐청산’을 둘러싼 개혁드라이브를 걸고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듯한 의지를 엿보이고 있다. 정치보복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여당에서 야당으로 처지가 변한 정당은 소리치지만 하나둘 적폐의 실체들이 드러나면서 국민 공감은커녕 오히려 정쟁화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지상파와 관련한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선임문제 등으로 국감마저 파행이 되고 방송장악과 이념논쟁이 쟁점화 되면서 국민들에게 혼돈과 실망을 배가시키는 사태도 빚어졌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언행들이 정제되지 않은 채 쏟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문 대통령이 평소 소신대로 했으면 우리나라는 적화됐을 것”이라는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이사장의 발언은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모골이 송연해질 정도이다.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발언이 정제도 되지 않은 채 나올 수 있는지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그동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드문제에 이어 북핵문제와 미사일 문제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술핵배치문제와 관련하여 새 이슈를 제기하며 전술핵배치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거리마다 내걸려있다. 그동안에 왜 가만있다가 이제야 난리인가 싶다. 물론 자주국방은 기본이고 비대칭을 넘어선 대등한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은 국가안보를 위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안보가 정쟁화되어 변질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오직 대한민국만이 있을 뿐이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렇다 할 액션을 취하지 않다가 국정농단으로 실패한 정권과 정치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각성도 없이 반대을 위한 반대와 구호정치만을 위한 강성야당으로의 변신을 꾀한다면 이는 참으로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원전문제도 여론의 여과과정을 거쳐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여 재개를 결정하기로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를 몰아붙이고 여기에 색깔론까지 더하고 있다. 모조리 반대이고 모조리 문제가 많은 정부와 여당이라고 한다면 왜 국민들이 이들을 선택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아직도 국정파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친박 핵심들의 퇴출을 위한 집안싸움은 한마디로 목불인견이 아닐 수 없다. 무책임의 정당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을 지는 그 흔한 여론조사로 한번 물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대한민국은 지난 정권을 통하여 정치 불신과 엄청난 시련을 겪어왔다. 참으로 황당한 국정파탄을 보며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런 야당이 이제 막 시작한 정부를 향하여 사사건건 시비나 걸고 태클을 걸면 과연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를 묻고 싶다. 이런 것이 정치라면 국민들은 그야말로 신물이 난다. 정상적인 감시와 비판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당리당략에 몰입된 의도된 행각 정도는 이제 국민들도 금방 알아차린다.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정치권의 소식들은 온통 대립과 마찰이 대종을 이루고 있어 아직도 전근대적이며 후진적인 정치모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가안보위기와 서민경제의 고통,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 청년실업난, 복지와 노동문제, 교육현장의 파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난국이 극심한데도 희망의 정치는 실종이 되어 있다. 오로지 상대를 들쑤시고 성토하는 데에 온갖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니 국민들의 눈에는 국회의원이라면 쌈꾼 정도 본다. 실제 그런 모습들을 국정감사에서 여실히 보아왔다. 국민들의 대변자들인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모습을 왜 보여주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요즘 대한민국의 안보불안은 생각이상으로 극심하다. 국민들은 언젠가 무슨 일이 갑자기 터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매우 크다. 북한꽈 미국이 오가는 언행에는 살벌함만 넘친다. 태평양에 수소폭탄 실험을 하느니 북과 관련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다느니 하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여기에다 항공모함과 핵잠수함들이 속속 등장하니 국민들은 내심 자칫하면 전쟁이 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다. 아무렇지 않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나 위정자들은 아무렇지 않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국민들의 불안감과 걱정을 덜어주고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자 하는 믿음직한 모습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선동정치에 혈안이 되고 쌈판정치에 몰입하고 구차한 변명과 거짓을 일삼는 정치는 이제 종식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 삐거덕거리는 불안한 현실 앞에서 소모적인 정쟁으로 가득이나 어렵고 힘든 국민들에게 피로감과 정치혐오증을 안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제에 정치인들의 자중을 촉구한다.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정치를 바란다. 내년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국민선택의 중요한 단초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희망의 정치가 너무나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