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실시된 2016년 5월부터 올해 9월(25일 기준)까지 서울의 전자계약을 통한 거래 건수는 1,259건으로(민간거래 기준), 서울 매매 거래량 13만 5,713건 중 0.9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은 지난해부터 전자계약이 가능했지만 1년이 지난 올해도 여전히 매달 이뤄지는 전자계약 건수는 특정 월을 제외하고는 평균 100건을 밑돌고 있다. 올해의 경우 △1월(1건) △2월(3건) △3월(552건) △4월(40건) △5월(10건) △6월(11건) △7월(21건) △8월(475건) 전자계약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올해 4월부터 광역시와 경기도·세종시로 전자계약을 확대한데 이어 8월부터는 전국으로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지역을 확대했지만 경기도를 제외하곤 모든 지역이 10건 내외수준의 전자계약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16일(월) 열린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2014년 도입 결정 이후 총 6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올해도 운영비로 3.3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여전히 실적이 부진해 이를 활성화할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관석의원은 “감정원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얼마되지 않아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지만, 서울 전역에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된지 1년이 지났다”며“추가적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1년이 지난 뒤에 전국의 전자계약실적 역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의원은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해킹이나 정보 유출, 정보통신망 보안사고에 대한 이용자의 의구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 진단하며,“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중개업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안전성 확보 등 적극적인 홍보와 추가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