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태논설고문

2017년 국정감사가 10월 12일부터 시작되어 오는 10월 3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정부주요부처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시작되는 이번 국정감사는 이른바 적폐청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MB정권의 적폐문제가 빅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감포커스가 세간의 관심을 모우고 있다. 국정감사 대상기관이 국가기관과 특별광역시 도,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 그리고 국회가 필요하다고 본회의가 의결한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 등이다. 정부부처의 산하기관들은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국정감사라는 말에 담겨 있듯이 이른바 국감은 국회가 국정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회가 입법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갖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입법 작용 뿐만 아니라 행정과 사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뜻하기 때문에 국감이 갖는 의미는 참으로 대단하다. 한마디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상징하고 있다. 그만큼 막중한 업무이기도 하다. 이런 엄청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들이고 이때가 영웅본색을 드러내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감을 통해 국감스타가 탄생하는가 하면 함량미달인 수준이하의 의원들의 민낯도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민을 생각하며 국민을 위해 국정을 감사하는 것은 기본임은 틀림없다.
사실 국가 최고법인 헌법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국정감사는 사연도 많았다. 첫 국정감사는 제헌헌법에 근거를 두고 실시된 1949년의 국정감사였지만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이래 9번이나 개정되면서 제도가 계속 바뀌어 오는 과정을 거쳤다.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지난 1972년 유신헌법 때 폐지되었다가 1980년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해 조사할 수 있는 국정조사권으로 변경되었다. 한마디로 독재정권하에서 국감을 싫어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른바 독재 권력에서의 국정의 치부를 드러내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철저히 이를 차단하는 초강수를 두어온 것이다. 하지만 민주화운동을 통한 국민들의 항거에 무릎을 꿇고 지난 1987년 9차 개헌에서 다시 부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 끝에 되찾은 ‘고귀한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그 시사를 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런 역사를 간직한 국정감사이다. 국회의원들도 이 때가 기관들을 휘어잡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 과거에는 이런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전을 벌이면서 은밀한 거래가 성행하였던 적이 있다고 한다. 이는 알만한 정치인들이라면 아직도 무용담으로 이야기할 정도이다.
국감이 시작되면 이른바 보도자료를 통하여 정부부처들의 문제점과 허상들을 경쟁적으로 언론에 들춰내기 시작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명의로 나오는 언론보도를 보면 해마다 국감을 통하여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사안들이 여전히 등장하는 것이 참으로 의아할 정도이다. 막중한 업무가 부여된 정부부처들의 행정행태가 해를 반복해도 시정되지 않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이하고 때로는 한심할 정도이다. 때문에 국정감사장은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고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수감자세에서부터 읍소형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각양각색의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다 보면 국회의원들 중에는 ‘막가파식 질문’과 ‘고성으로 윽박지르기’에 이르기까지 수감기관에 대한 인권모독과 명예훼손에 버금가는 언행으로 빈축을 사는 경우가 왕왕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한다. 이는 국회의원의 도를 넘은 행위로 이른바 적폐 중의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성으로 윽박지르면서 인권을 모독하면서 국정감사를 하라는 것은 법조항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수준 높은 언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국감을 치를 수 있다. 올해를 바로 국정감사의 새로운 혁신의 해로 삼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다. 우리 언론도 국감모범스타와 국감 낙제생들을 추려 이를 비교 대비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어영부영 국감에서 허세나 부리면서 이름 알리기에 혈안이 되어 감시기능을 외면하는 자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찾아 국민을 대변한 지를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다. 작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은 경제와 안보, 모든 면에서 불안정한 모습으로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문제, 안보의 문제, 교육의 문제, 서민 경제의 어려움, 정신건강분야 및 노인요양문제 등 복지 정책 난맥상에 이르기 까지 어디 하나 제대로 안정된 구석을 찾아보기 힘들다. 저마다 힘들다며 아우성이고 정부세종청사주변과 광화문 일대, 여의도, 국회 주변 등에는 집회와 시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며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다. 구석구석마다 장사가 안 된다며 하소연이니 언제까지 경제회생의 구호를 외쳐야 할지 알다가도 모를 지경이다. 경제를 살리자는 말이 수십 년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경제난 레퍼토리가 되풀이 되고 있다. 그나마다 삼성전자가 올 3분기 영업이익이 14조 5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는 소식이 청량제가 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고 빛 좋은 개살구처럼 느끼고 있다. 그저 부러울 뿐이다. 오히려 고통의 벽이 더 커지고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다. 민생의 현주소가 이러 할진대 국감을 나선 국회의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는 불문가지가 아닐 수 없다. 국감장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은 지금 국민들이 고통소리와 무엇을 갈구하는지를 가슴깊이 새기며 국정의 난맥상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 일회성 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선심성 행정의 오류도 찾아 혈세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고루하고 보수적인 정부부처의 집단 이기주의도 경계대상의 하나이다. 정부세종청사 부처들의 주말을 낀 잦은 출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이들에게 특별 분양한 아파트들이 상당수가 전매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정확히 파헤쳐야 한다. 모범을 보여야할 공직자들이 편법과 탈법의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신뢰를 얻을 수 없다. 또한 산하기관들의 방만한 경영과 혈세낭비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국립정신병원들의 방만한 경영행태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차제에 이들의 적폐를 찾아 과감히 혁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도 국감을 통하여 밝혀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과거 정권에서의 황당한 적폐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곪아터진 적폐들도 과감히 밝혀야 한다. 권한을 남용하며 숨어서 은밀하게 선량한 국민들을 괴롭히며 불이익을 주게 한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각들을 낱낱이 밝혀 그 적폐를 도려내야 한다. 재삼 강조하거니와 고성으로 윽박지르며 침을 튀기는 불미스러운 국감행태를 벗어나 국민들이 준 신성한 국정감사의 권한을 수준 높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행사하여 역대 어느 국정감사보다 내실이 있고 훌륭한 만점 국감이 되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의 그릇된 추한 감사적폐도 청산하고 썩고 곪아터진 국정의 적폐도 청산하여 국민을 위해 바로서는 혁신적인 국정감사가 되길 기대해본다.